[사진=연합] 정부가 올해 설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에도 3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시도한다. 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하고,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줄도록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명절 전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신규 대출·보증자금을 39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취약층 전기요금 할인에 1186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 설 성수품 21만톤 공급…농축수산물 할인에 300억 투입 정부는 이번 설에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최대 규모의 할인지원 등으로 주요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먼저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돼지고기, 명태,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은 2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만 8000톤을 공급한다. 성수품 공급량은 농산물이 평시 대비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은 1.4배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계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선란 비축분을 방출하고 국영무역 등을 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도착장에 설치된 비행 도착 일정 전광판에 홍콩발 여객기 정보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는 7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이외에도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Q-code) 입력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이는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와 이웃인 홍콩의 사망자 추세를 감안해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적으로 취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방역 조치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 5000명대로, 지난주보다 2.6% 감소했다”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감을 반복하면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 해외유입 확진자 460명 중 중국발 입국자 수는 30%가 넘는 142명”이라며 “중국 내 코로나 유행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대본 회의에서는 ‘입국 조치 강화 대상 추가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복지로 (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고향사랑 e음 누리집] 정부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기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은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기념일에 맞춰 기념식과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출생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새해부터 시행했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고향사랑의 날’ 제정이 그립고 정겨운 고향의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또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1.7% 인상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할 예정이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20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와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로 인상된다.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 정원에서 기자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북핵 억제를 위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을 논의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면서 양국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휴가를 마치고 이날 워싱턴DC의 백악관에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은 헬리콥터에서 내려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단으로부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No)"라고 짧게 답했다. 이 질문은 이 날짜로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의 조선일보 인터뷰와 관련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다"라고만 말하고 더 설명하지 않아 그가 어떤 핵 연습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두 대통령의 발언이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양국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우선 한국의 대통령실이 한국시간으로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이기영(31세)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1)을 조사하는 경찰은 동거녀 살인 동기와 경위 등을 밝히는 데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3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까지 동거녀 B씨 살해 경위 등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집안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집 안에 있는 둔기로 B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집안에 남은 흔적이나 구조 등을 과학수사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모순점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이후 B씨의 돈을 편취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돈을 노린 의도적 범행이 아닌지 추궁하고 있다. 이기영은 B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파주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이때 흉기와 시신을 담은 가방, 차로 시신을 옮길 때 사용한 깔개 등도 함께 유기했으며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두건의 범행 모두 우발적이라 주장하는 이씨는 특히 신상이 공개된 이후 경찰에 소극적으로 협조하며 진술도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최근 1년간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380여명에 대한 조사는 통신사 문제가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료됐다. 이러한 주변 조사에
'대장동 수익 275억 은닉' 김만배 측근 2명 구속기소 (사진=연합)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들이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일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 씨와 이사인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021년 10월께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넘겨받아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인출한 수표 중 수십억원은 김씨 명의나 차명으로 땅을 사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땅 일대 등을 매입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다시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 검찰 수뇌부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사실상 재수사가 시작되자 자금 은닉 장소를 옮기는 등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온누리상품권 (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한 달간 신년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행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할인판매는 소비심리 회복과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행된다. 할인판매 기간 동안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 1인당 월 구매한도 역시 지류는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카드 및 모바일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민들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 설 제수용품 등을 구매할 때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해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매출 증가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인근 기초 생활 수급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상향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했다. 부부가구는 288만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높였다.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
UPDATE: 2025년 05월 28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