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30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다이 빙(戴兵) 신임 주한중국대사 내정자를 외교부 청사에서 접견하고, 한중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다이 대사 내정자의 부임을 환영하고,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중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이 대사 내정자는 김 차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부임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주한대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차관은 접견 계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시진핑 국가주석이 위로전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2024년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이라는 도전국가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한 상황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중동에서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등 지정학적 대전환기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총력을 기울였던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엄중한 국제환경의 변화 추세 속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첨단기술 경쟁과 핵심광물을 둘러싼 공급망 확보가 국가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안보와 신흥안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됐다. 또한 2025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대변되는 대외정책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2025 국제정세전망』은 ▲한반도 정세 ▲주요국 정세 ▲지역별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등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nbs
구헌상 주바레인대사는 12월 26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셰이크 살만 빈 칼리파 알 칼리파(Shaikh Salman bin Khalifa Al Khalifa) 바레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바레인에는 에너지, 석유화학, 인프라 분야 등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걸프협력회의(GCC) 지역 진출 관문으로서의 입지, 역내 금융서비스 거점으로서의 이점 등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 기업의 바레인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체약국은 상대국 투자와 투자자에 대하여 공정·공평한 대우,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의 의무가 있다. 둘째, 체약국이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셋째, 체약국은 초기자본금, 이윤, 청산대금 등 투자와 관련한 모든 대금의 자유로운 국내외 송금을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북한 IT 인력들은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러·동남아·아프리카 등에 파견되어, 신분을 위장하고 전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는 한편, 일부는 정보탈취,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되어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안보리 제재 대상이다.
관세청은 12월 24일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인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은 2016년부터 그 논의가 시작됐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중, 지난해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대(對) 베트남 수출 중 약 57%에 해당하는 303억 달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이 우리 기업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한-필리핀 FTA 홍보 설명회'를 갖고,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FTA에 대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원산지증명 등 FTA 활용방안, 주요 수출 유망품목 및 협력분야 정보 등을 업계와 공유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11월 14일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 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비준절차 완료를 필리핀 측에 통보한 뒤, 양국은 합의를 거쳐 올해 12월 31일 발효하기로 했다. 금번 설명회에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리아 크리스티나 알데게르-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화상), 주한 필리핀 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해 외교부·관세청 등 관계 부처, 무역협회·코트라 등 유관 기관, 필리핀 수출입 관심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발표(산업통상자원부), 원산지 증명 가이드 설명(관세청), FTA 특징과 활용지원 방안 안내(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필리핀 수출유망상품 및 협력기회 소개(코트라) 등 우리 수출입 업계에 필요한 주요 분야별 정보가 안내됐으며, 현대자동차의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2월 24일 19:00~19:30간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우리 국내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한중관계 증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하고, 특히,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왕 부장은 최근 양국 공동의 노력으로 양국관계가 발전추세에 있음을 평가하면서, 한중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화답하고, 한중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도록 한국측과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왕 부장은 내년 한국의 APEC 개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외
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에티오피아에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함께 실행한 ‘인류, 평화 및 번영을 위한 혼농임업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24일 밝혔다. 본 사업은 에티오피아 접경지역 중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황폐해진 하와사(Hawasa) 지역에 커피나무 등 소득 수종을 심어 산림복원과 지역주민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산림복원 면적은 당초 계획 1,000ha보다 많은 36%를 초과해 1,369ha의 산림을 복원했다. 특히, 커피 열매 가공시설 구축과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원두의 품질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이루어 지역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티오피아 지역 정부 관계자는 “황폐한 지역에 양묘장과 산림이 조성되면서 마을의 홍수 피해가 줄었고, 커피 재배와 판매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이 늘었다.”라며, “숲을 가꾸는 과정에서 갈등 관계에 있던 이웃 마을이 함께 참여해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현주 산림청 국제협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2월 23일 오후 커트 캠벨(Kurt Campbell)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바이든 대통령간 통화(12.15)를 통해 확인된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고,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차관은 북한이 현 상황을 오판하여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참전과 사상자 발생이 확인된 상황에서, 러북 불법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이 한달 여 앞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지난 12월 20일 새로 취임한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T. Brunson)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난 70년간 굳건히 유지됐던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우리 정부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북한이 우리 상황을 오판하여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한미연합 방위태세 구축 등을 통한 빈틈없는 안보태세 유지가 긴요함을 강조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평가하며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말이 아닌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전적인 연합·합동 연습을 통해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보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UPDATE: 2025년 04월 04일 0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