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보수 논객 지만원(82) 씨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달 12일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도 고령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는데 형이 확정되면서 이날 형 집행이 이뤄졌다. 지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42개를 제출했는데, 1·2·3심은 이를 무시하고 황당한 판결을 했다. 판사가 아니라 인민군 군홧발"이라고 주장했다.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및 LH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CEO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토부) 정부가 공공기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 시 직접 형사고발하고 피해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관별로 본사-지역본부-현장 간 상시적 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주택·도로·철도 분야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가 열린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이 안돼 24일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9일 재개된 곳으로,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확인 시 해당 기관의 주도적인 민·형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사진=연합)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3일 수도권질병대응센터를 방문, 코로나19 방역 대응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 청장의 취임 이후 첫 현장방문이다. 지 청장은 "인천공항검역소와 긴밀히 협력해 중국발 입국객에 대한 방역 대응과 감시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 청장은 앞으로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등 나머지 4개 권역 센터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친환경선박 ‘전기추진 유람선]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사업대상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윤석열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다. 지난해 60억 원을 지원(5척)한 사업규모를 138% 확대, 올해 14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전기-하이브리드, LNG선박 등 친환경 인증 3등급 이상 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선박으로 선정되면 2년 동안 건조 비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의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박의 친환경도, 선사의 기업건실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이 이뤄진다. 선사는 사업 신청 때 친환경 예비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증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해 사업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친환경선박의 예비인증 등급 결정 및 심사위원회 운영 등 선정 절차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진행된다.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및 보급지원사업 절차]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구
[사진=연합]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이번 설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 맞는 ‘거리두기 없는 명절’”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설 특별 방역·의료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설 명절에도)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중국,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는 연휴 기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1차장은 설 특별 방역·의료대책과 관련해 “방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을 운영해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고위험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검사, 진료, 처방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5800여 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번약국 지정, 응급·특수환자를 위한 치료병상 가동 등을 통해 아프면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연휴 기간중에도 운영하는데 “특히 21일부터 24일까지 안성·이천 등
김병주, 북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문 낭독 (사진=연합) 국방부는 13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북한 무인기 대응체계도 이전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더불어민주당의 '북한 무인기 금지구역 침범' 기자회견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보 공백과 드론 규제를 초래한 무지성 대통령실 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의혹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이) 임시비행금지구역 발효에 연명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군은 작년 12월 29일자로 비행금지구역(P73)을 영구공역으로 유효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P73B 구역은 폐지한 것은 맞지만 더 넓은 비행제한구역(R75)이 있기 때문에 군의 방공작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방공진지와 대공무기체계를 옮기지 못한 채로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했다'는 주장에 관해선 "군은 핵심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인기 대응체계를 이전해서 대
[사진=연합] 코로나19 4년 차에 맞는 올해 설 연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 거리두기 없는 설이 된다. 현재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시기 등을 논의한 뒤 정부가 이를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작년 추석에 이어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유지하겠다"며 설 특별 방역·의료대책을 설명했다. 지난해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올해 설에도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대면면회가 허용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이용,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이 가능하다. 정부는 다면 아직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등 우려스러운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연휴 중에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방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도 정상 운영한다. 특히 21∼24일 안성·이천·화성·백양사·함평천지·진영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누구나 코로나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함께 새해 부처 간 협업으로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중장년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중장년층 세대는 고령화사회에서 인생 후반기를 설계해야 함에도, 일에 전념하거나 일을 구하기 위해 또는 시간적‧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와 문체부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사업을 2023년 신규 예산에 반영하고 새롭게 시행한다. 고용부와 문체부는 중장년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이 사회 동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부산 중장년내일센터 안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업을 함께 준비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해 중장년층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시범프로그램 운영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전문가 연구 등을 통
이영 중기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11일 서울 양천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공급 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이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11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개최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중소기업 업계에 설명하고,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기부와 금융위는 3고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대응 등에 22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p 인하한다. 약 30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신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개인평점 920점 이상)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저리로 3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기간 연장에 따라 애초 올해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기존 신청자는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새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저리로 신용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대상에 2020년 4월 1일 시행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이용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3천만원 한도에서 연 2.5%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이자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기 전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금리는 1년간 3.3%가 적용된다. 시중금리 상승을 고려해 지난해 1.5%에서 상향 조정됐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개편 내용] 개편된 제도는 은행 전산시스템 보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 14개 시중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에
UPDATE: 2025년 05월 28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