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611건)이다. 중대산업재해(이하 중대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작업 도중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의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683명(665건)보다 39명(5.7%) 적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 248명(234건)보다 8명(3.2%) 많다.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388
[온라인 추모 서비스 3D 추모관] (이미지=복지부) 이번 설에는 3차원 형태인 ‘3D 추모관’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추모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국내·외 어디서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온택트(ontact) 기반의 ‘온라인 추모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해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추모 서비스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비대면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9월 추석에 처음으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s://sky.15774129.go.kr/intro.do)’에 도입했다. 특히 해외동포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 2020년 첫 도입시부터 지금까지 매해 이용 실적은 2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는 기존 2차원(2D) 뿐만 아니라 3차원 형태의 온라인 추모관을 추가 개발해 입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간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기존 이용자가 2차원(2D) 기반의 온라인 추모관을 개설한 경우는 해당 추모관 내의 3차원 전환 버튼을 누르면 입체 형태의 추모관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추모관에서 문자,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사진=연합]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오는 20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일정과 범위를 결정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방역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 2000 명대로 3주 연속 줄어들었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39명으로 5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은 68.5%로 다소 여유가 있으며, 감염취약시설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도 61.2%로 당초 목표치인 60%를 달성했다”면서 “이러한 국내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유행 등 외부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2차장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을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지난 13일 발표한 ‘설 특별 방역·의료 대책’과 함께 ‘설 특별 교통대책’도 마련해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방역 인력 21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정보를 사전 제공 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사진=연합]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이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결정된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내용은 오늘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당국 검토를 거쳐 20일 중대본 안건 논의를 통해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마지막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단계에 걸쳐 권고로 전환하기로 하고, 확진·위중증 등 현황에 따라 1단계 의무 해제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당국이 제시한 해제 요건이 대체로 충족된 상황으로, 1단계 해제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중대본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 1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환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 원씩 지원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 원으로, 10년 미만 거주자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같이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번 달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부터 인상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보유한 경우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원 기준을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이 대상이다.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1동당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0년 12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후 2011년 행안부,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사진=연합)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세가 안정됐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은 정점을 지나고 확연히 완화 추세로 들어섰다”면서 “지난 1주일 간 확진자 수는 30만 명으로, 2주 전인 1월 1주 41만 명 대비 약 27% 감소했고,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약 11%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 단장은 “‘마스크 다 벗는다’고 생각을 많이 해 왔던 게 사실이고 그 때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며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늘겠지만, 전체적인 조치를 다시 바꿀 정도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설 전에 어떤 정책을 발표하든, 설 이후에 분명한 시기를 못 박든
[사진=연합] 정부가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14조3000억원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신규자금 총 3조 5000억 원 공급)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2000억 원을 공급하고 금리를 최대 0.4%p 내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4조1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아울러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아울러 40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만일 카드 결제일이 이달 18일인 경우 오는 20일 카드대금이 입금되며, 19일은 25일, 20일부터 24일까지는 26일 일괄 입금된다.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25일로 자동 연장하고, 대출을 조기에 상환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 12일 이태원 관광 특구 연합회 등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상권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사고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현장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12일 이태원 상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상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답변을 청취할 수 있는 상주형 핫라인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각 이태원 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용산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 합동 원스톱지원센터가 출범한다. 앞으로 원스톱지원센터는 이태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유관기관 지원내용에 대한 현장 안내와 경영 관련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상담·답변, 애로·건의사항의 소관기관 전달 및 검토결과 답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중소기업 보증 등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기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신청·상담도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태원 상권이 재건될 수 있도록 이태
올 한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우선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밝혔듯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중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감안, 해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남겨놓고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마포·성동·강동 등 서울 14개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내 총 236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5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했던 도심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에도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오는 3월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약 40조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15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나아가 코로나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해내고 마는 한국 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이 양국관계에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UAE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에 이 투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국빈방문에서 UAE로부터 이끌어낸 투자는 원전과 방산, 수소·태양광 에너지 분야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분야에 고루 투입될 것
UPDATE: 2025년 05월 28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