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렸다. 지난 1일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군인 장병의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국방부는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 상병은 61만2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이병은 51만원이었다. 올해부터는 병장 월급은 100만원,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이병은 60만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병 봉급을 150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205만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금도 인상된다.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과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33%에서 71%로 38%포인트 인상한다. 2023년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병영생활관도 개선된다. 미래세대 장병들의 요구와 선호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의 생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실현해 나간다. 먼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고향인 경남 거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 눈길을 끈다. 거제시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창구 '고향사랑e음'을 통해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953년 1월 거제면 명진리에서 태어났다. 문 전 대통령의 부모는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 때 거제로 피난 왔으며 문 전 대통령은 6살 때까지 이곳에서 살다 부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문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어릴 때 떠나와 기억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고향이고 부모님이 피난살이를 한 곳이라 늘 애틋하게 생각되는 곳"이라며 남다른 애정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거제 생가] 아직도 거제 명진리 남정마을에는 문 전 대통령 생가가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대선 당선 이후 한때 관광 명소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으나 사유지인데다 문재인 정부 당시 생가와 관련해 어떠한 논의도 하지 말아 달라는 청와대 요청에 따라 퇴임 이전까지 별다른 사업을 하지 못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답례품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한을 1년 연장한다. 이번에 마련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광주시와 전남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나란히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2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69개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모두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2021년보다 한 등급씩 상승했으며 경남도, 경북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가장 높았다. 종합청렴도는 청렴 체감도(60%·설문조사 결과)와 청렴 노력도(40%·정량 정성평가)를 평균 낸 뒤 부패 실태나 신뢰도 저해 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다. 광주시는 특히 청렴 노력도에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전남 시 단위 기초단체들은 모두 종합청렴도 3등급 이하였다. 광양·목포·여수시는 3등급, 순천시는 4등급, 나주시는 가장 낮은 5등급이다. 군 단위 기초단체 가운데는 보성군이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곡성·담양·영광·장성·해남군은 2등급, 고흥·구례·신안·영암·완도·화순군은 3등급, 강진·무안·장흥·진도·함평군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부분파업 돌입 (사진=연합)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소속 노조원들은 이날부터 반품, 당일·신선 배송 등의 업무를 거부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당초 1천600명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참여 인원이 아직 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CJ대한통운[000120] 택배기사는 2만여명 수준으로 파업 참여 인원이 전체의 7∼8% 수준인 만큼 당장 배송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전체 파업이 아니라 '태업' 수준의 부분파업인 만큼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배송 차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하거나 총파업으로 이어지면 노조 가입 비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64일간의 장기 파업을 거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기도 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17일 CJ대한통운이 택배비는 올리면서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 요구에는 답하지 않고 있다며 부분 파업을 예고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새해 들어 택배요금을 박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 시작된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 지역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는 소상공인 177개 사에 총 15억 9천만 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를 가점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한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일대일 컨설팅도 제공되며, 지원 기간 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 등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 시행하는 송출비 할인 혜택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코바코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
[사진=문화재청] 조선시대 각 변방의 위급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전남 여수에서 서울에 이르는 구간에 설치했던 봉수(烽燧) 유적이 올해 사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조선 후기의 군사 통신시설이었던 '제5로 직봉(直烽·전국 봉수망을 연결하는 중요 봉화대)' 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설명회를 연다. 봉수는 횃불이나 연기로 외부의 침입과 같은 급한 소식을 전하던 제도다. 조선 후기 봉수망 정보를 알 수 있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는 5개의 직봉, 23개의 간봉(間峯·주요 간선로 사이에 있는 작은 봉수망) 노선을 운영했다. 직봉 노선 가운데 부산 응봉과 서울 목멱산(지금의 남산)을 잇는 '제2로 직봉', 전남 여수 돌산도에서 서울 목멱산을 연결하는 '제5로 직봉' 등 2개 구간이 남쪽에 있다. 경기 성남 천림산 봉수 유적을 비롯해 '제2로 직봉' 내 유적 14곳은 최근 사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제2로 직봉'에 이어 '제5로 직봉' 구간에 있는 봉수 유적 21곳을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유적이 소재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사적 지정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 21
고향사랑e음 누리집 https://ilovegohyang.go.kr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하다.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는 면제한다.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해 국민부담을 완화하며, 전국 90곳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을 구축한다. ◆ 국민부담 완화분야 차량 구매 시 부과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자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인허가의제 처분 기준 공표결과 확인이 원활해진다. 지금까지 인허가의제가 되는 처분의 경우 관련된 인허가 기준이 개별 행정청 누리집 등에 각각 공표되어 국민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사진=연합] 오는 3월부터 인천지역 등 5개 시·도 초등학교 200개교에서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시도교육청 5곳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범교육청 5곳은 지난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이후 공모기간을 거쳐 선정됐다. 인천교육청은 이번 시범교육청에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20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실, 악기교실, 미술놀이 등의 활동과 도서관·지정교실을 개방해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한다. 관내 전체 초등학교의 30%인 80개교에는 방과후학교 강사 선발 1차 서류심사,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회계업무도 지원해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도 지원한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49개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인 ‘새봄교실’을 운영한다. 해당 학급의 청소용역비도 지원해 교실 환경관리 부담을 덜 예정이다. 시범 운영학교 20개교에는 ‘새봄교실’을 1학기 동안 운영하고
UPDATE: 2025년 05월 28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