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이 지난달 서울 YWCA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 수료 및 채용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개선지원’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 상황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교육 또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원스톱폐업지원’의 경우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함께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상담 등을 연중 상시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점포철거비 지원단가를 3.3㎡당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임금근로자로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의 1대 1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을 연계해 맞춤형 교육
[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인사를 앞두고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와 형사과 관련 팀을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다. 3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사부터 관내 5개 경찰서에서 통합수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통합수사팀 조직개편은 경찰서 수사과 산하 경제팀과 사이버범죄수사팀을 하나로 합쳐 운영하는 방안이다. 경찰청은 SNS에서 시작한 범죄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등 범죄의 온·오프라인 경계가 희미해지는 등 변화한 상황을 고려해 기존 재산범죄를 수사하는 경제팀과 인터넷상 범죄를 전담하는 사이버범죄수사팀을 통합 운영하는 조직개편안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했다. 올해는 시범 운행 대상을 확대 운영하는데, 광주경찰청도 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통합수사팀은 단지 2개의 팀을 하나로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 사건의 범위도 달라질 예정이다. 광주 경찰은 수사역량을 집중할 중요 사건은 시경에 이관해 수사토록 하고,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은 민생범죄에 집중에 수사의 완결성을 갖춰나가게 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경찰의 형사과에서 통합형사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 동부서와 남부서가 그 대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만 55∼64세를 핵심 인적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을 대폭 늘리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27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돼 2025년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이번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고령층의 풍부한 숙련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1년 기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이는 연금 소득 부족에 따른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55∼64세는 사정이 다르다. 한국의 이 연령대 고용률
태양광 인버터 (사진=정책기자단) 정부가 전북과 경남 등 태양광 설비가 밀집된 육지 지역에 저주파수와 저전압 유지 성능을 구비하기 위한 인버터 성능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공기업·공공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생에너지-전력계통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태양광 인버터가 지속운전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속운전성능은 전력설비 고장으로 발생하는 저주파수와 저전압에도 태양광 설비가 일정 시간 계통에서 탈락하지 않아 계통 불안정의 연쇄적 파급을 막는 인버터 성능을 뜻한다. 산업부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빠른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인버터 성능개선을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전북과 경남 등 육지 일부 지역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도 저전압 유지 성능 미비로 인한 계통 불안정 우려가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 결과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태양광 인버터 특별대책반 중심으로 기관별 역할을 정립해 이행한다. 기관 합동으로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의 태양광 인버터가 지속 운전 성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고 비용을 지원한다. 민간사업
[사진=왼쪽부터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정책대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올해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등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홍은택 카카오[035720] 대표,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정책 대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소상공인과 상생을 도모하는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자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을 소상공인의 가려운 곳을 찾아 현안을 하나하나 시원하게 해결하고 바라던 일이 술술 풀리는 마고소양(麻姑搔痒)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소상공인 인력지원법 제정, 소상공인과 온라인 플랫폼 상생 기반 마련, T커머스로 새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사진=여성가족부) 정부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고 한국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대국민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두루 누릴 수 있는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제3차 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5대 대과제로 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27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과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KCN, 국토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기재부) 등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138건의 해외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해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30억 달러)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국토부는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타당성 조사 등의 지원 시 소규모 지원을 확대하며 중견·중소기업은 비용 분담에서 제외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간접지원)에서 사업 추진기업이 직접 용
[사진=연합]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연 피고인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직전 추계보다도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27일 이같은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제5차 결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15조원(2022년 10월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천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듬해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는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 시점엔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예상된다. 직전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천77
[출처 : 태백시청] 해마다 다른 주제로 겨울을 기다린 모든 이들에게 환상적인 설원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 태백산 눈축제가 오는 27일 오후 5시 태백 황지연못 문화광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올해 30회를 맞이한 제30회 태백산 눈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웅장하고 화려한 눈 조각 전시와 눈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모두 마쳤다. 개막식은 눈축제 캐릭터들의 식전 댄스공연으로 행사장의 분위기를 띄우고, 교류도시 및 내빈들의 축하 영상 메시지에 이어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개막선언이 선포되면 화려한 겨울 축제의 막을 올린다. 태백산 눈축제의 주제와 감성을 드러낸 뮤지컬 갈라쇼와 국민가수 우승자 박창근을 포함해 박상철, 은가은, 권민정, 윤서령, 설하윤, 류지광 등 초청 가수들의 특별공연으로 개막식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태백산 눈축제의 주요 행사장인 당골광장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전통 연날리기 체험, 전통 팽이체험, 얼음썰매, 대형 눈 미끄럼틀 체험 등이 준비돼 있고, 태백시 황지연못에서는 눈축제 개최에 앞서 '별빛 페스티벌'이 이미 진행 중이다. '이상한 동화나라 태백마을'이라는 주제에 맞게 설치된 유등
UPDATE: 2025년 05월 28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