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할 때 담당자 의견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조회한 결과를 모두 확인해달라'는 안내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구주소인 지번주소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신주소인 도로명주소로 전입 신고한 세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2011년 이후 도입된 도로명주소 체계에서는 전입신고를 도로명주소로 신고하게 돼 있어 동사무소 등은 도로명주소를 기재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융기관에서는 민원인에게 지번주소가 기재된 전입세대확인서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전입세대확인서와 지번주소가 기재된 전입세대확인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 도로명주소, 지번주소가 각각 기재된 두 개의 전입세대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은 지번으로 전입세대를 확인해도 세대주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 수법이 등장한 것이다. 행안부는 전입세대확인서 담당자의견란을 통해 두 주소를 조회한 결과를 모두 확인해달라고 당부하고, 전입세대확인서를 악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자 배구 김연경, 가수 남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의 '김연경·남진 인증샷 논란'을 두고 김 의원과 경쟁자 안철수 의원 측과의 공방이 1일에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논란에 대해 "제가 언급하기보다는 김 의원께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셔야 될 일"이라며 "만약에 이런 논란들이 총선 과정에서 불거지면 우리 정책 이슈나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후보들이 묻힌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 측 '170V' 캠프 윤영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유명인을 도구 삼은 거짓 마케팅도 문제이지만 해명까지 거짓이라면 더 문제"라며 "이 사건은 거짓으로 홍보하고 거짓으로 대응한 스스로가 반성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김 의원 측이 '안 후보의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선 "자신의 실수를 가리려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 탄생에 조력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네거티브 운운하는 것은 웬 인지부조화인가"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대구 출정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현 과정에서
[시진=연합]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자로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후속조치는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여권 제시 절차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을 통한 면세품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스마트폰 인증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면세점에서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관세청은 오픈마켓이나 메타버스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내외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해 면세업계의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
[사진=연합]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의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및 한도가 3월부터 확대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올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일정 한도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을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된 프로그램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3월 초부터 시행된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천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로 상향 조정한다. 한도 확대에 따라 상환 일정은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만기 5년)에서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일 “지난 30일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를 결정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어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치명률이 0.08%로 아직 높고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10월 3주 이후 지속 상승해 22.8%를 기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중국발 해외 유입,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재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점검·계도하고, 학교 내 집단감염에 대비해 방역 대응 점검 및 감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온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자율적인 방역 실천 노력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케이무크 누리집 화면 (사진=교육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정부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에 244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3단계 케이무크 선도대학 15개교를 새롭게 선정하도록 하고 상시학습체계 도입과 학점인정 확대 등 학습자 맞춤형 지원을 늘려나간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해 국민의 지식 공유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속적인 규모 확대로 이달 현재 1879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콘텐츠 확대와 함께 케이무크 이용자 수도 지속해서 늘어 지금까지 케이무크 회원 가입자 수는 116만 명, 수강 신청자 수는 281만 명을 돌파했다. 국외 방문자 건수도 33만 건에 이른다. 교육부는 신기술·신산업 분야 등 사회변화에 따른 수요를 반영해 양질의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 2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강좌수는 2385개 이상을 제공할 수 있
군산-어청도 항로 운항선박 (사진=해양수산부) 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항로 운항을 위해 군산-연도-어청도 항로가 분리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기존 국가보조항로인 군산-연도-어청도 항로를 분리해 ‘군산-연도’ 항로를 국가보조항로로 추가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채산성이 낮아 민간선사의 운영 기피로 단절된 항로에 국고여객선을 투입해 위탁사업자가 운영하고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항로를 일컫는다. 연도는 군산항으로부터 거리가 11km로 비교적 가깝지만 군산-어청도 항로의 중간 기항지이기에 1일 1항차만 운항해 주민의 불편이 있었다. 또 군산-연도-어청도 항로상 최단거리수역에 설치된 어망으로 운항저해사고가 빈발해 안전 운항을 위한 항로분리 요청이 이어져 왔다. 이에 해수부는 군산-연도 항로와 군산-어청도 항로를 분리하고 군산-연도 항로에 국가보조항로 예비선인 ‘섬사랑3호’를 투입해 1일 2항차로 운항하기로 했다. 섬사랑3호는 124톤의 차도선으로, 군산에서 연도까지 왕복 3시간 내에 운항하고 여객 80명과 1톤 차량 3대까지 승선 및 선적할 수 있다. 왕복으로 최소 5시간이 소요되던 군산-어청도 항로 또한 중간 기항 없이 직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거리별로 배달팁을 책정할 수 있도록 배달료 기준을 내달 1일부터 개편한다. 각 음식점들은 지금껏 행정동 단위로 배달료(배달팁)를 설정할 수 있었는데, 거리별로 배달팁을 매길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배민외식업광장'에서 이런 내용을 공지했다. 거리별 배달팁 적용 대상은 울트라콜, 오픈리스트, 파워콜 등 배민 광고를 이용 중인 업체다. 거리별 배달팁은 고객 주소지와 가게 실주소의 직선 거리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각 업체에서는 100m당 100∼300원을 설정하거나 500m당 최대 1천500원까지 정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업체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이번 거리별 책정 기능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 업체의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추후 배달팁 기준을 행정동 대신 거리로 완전히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배달팁 기준이 거리로 바뀌게 되면 집과 가깝지만 행정동이 다른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경우에는 배달료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같은 동에 있지만 거리가 먼 음식점의 배달료는 오히려 오르게 된다. 한편 소비자단체연합회가 중식, 피자, 한식 업종에서 이달 3일 오후 3∼6시와 14일 낮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 또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된 각종 대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비해 정상 PF장에는 보증지원을 강화하되 부실 사업장은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해 자율적 정리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위해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12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 긴급 생계비 대출 시행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서
UPDATE: 2025년 05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