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사용을 허가하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호소 기자회견 (사진=연합)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을 설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부와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열린광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30일 유가족을 대표해 이태원 참사 행정안전부 지원단에 추모공간을 광화문광장 내 세종로공원에 설치할 수 있을지 문의했다. 지원단에는 서울시 관계자도 참석했다. 유가족 측은 "윗선의 책임도 요구할 겸 정부서울청사 앞에 있는 세종로공원에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문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튿날 시는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민변 측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열린광장 운영원칙을 검토한 결과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된 휴게 공간에 고정물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유가족 측에 녹사평역사 내 플랫폼이 있는 지하 4층에 임시 추모공간과 소통공간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유가족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아직 밝히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빌라 시세, 위험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앱’ 출시 시연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을 신설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또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해 오는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가령,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 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다. 실제로 임대인·중개사 등은 시세의 100%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함을 악용해 임차인의 깡통전세
[사진=연합] 입춘(立春)과 정월대보름이 있는 이번 주말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고 하늘은 맑겠다. 입춘이자 토요일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0도 사이이고 낮 최고기온은 영상 3~9도로 평년기온(최저 영하 12도에서 0도 사이·최고 영상 3~9도)과 거의 같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5도와 영상 5도, 인천 영하 5도와 영상 4도, 대전 영하 6도와 영상 7도, 광주 영하 3도와 영상 7도, 대구 영하 3도와 영상 7도, 울산 영하 2도와 영상 8도, 부산 0도와 영상 9도다. 정월대보름이자 일요일인 5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에서 0도 사이이고 낮 최고기온이 영상 5~11도겠다. 주말 간 기온이 평년기온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아침에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까지 내려가 춥겠다. 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전반적으로 기온보다 낮고 우리나라가 중국 산둥반도에 위치한 고기압에 영향받으면서 5일까지 맑음 이에 대부분 지역에서 정월대보름 달맞이를 할 수 있겠다. 주말 간 날이 맑아 건조한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산지 등에 강풍이 예상되니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소상공인뉴스 구일암 기자 | 강원 송호대학교(총장 정창덕)"스마트 농업경영과 입학하여 귀농귀촌 자금받자" 강원도 횡성군 송호대학교(총장 정창덕)은 국내최초 필리핀 연계 스마트농업을 통해 송호대가 최초로 필리핀 연계 스마트농업경영과를 만들었다. [좌측-송호대 정창덕 총장, 중앙-필리핀 클락 마발라캇 시장, 우측-강원 횡성군 김명기 군수] 정창덕총장은 학과공부 하면서 농업관련 자금 도전과 창업벤처등 정부지원이 많은 스마트팜등 실질적 실무위주의 학과라면서 스마트농장 스마트농법 해외 취업알선 및 국내외 귀농귀촌관련 자금신청등 적극지원 할예정 이라면서 지난번 필리핀 마발라캇시장과 횡성군등 농업관련협약도 한바도있으며 스마트 농업등 다양한 활성화를 위해 정창덕 총장은 필리핀 클락 마발라캇 시장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음으로서 이달중에 방문할 예정이다고 하였다. [좌측-필리핀 클락 마발라캇 시장, 우측-송호대 정창덕 총장] 스마트 농업에 관련내용은 강원도 송호대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다. <송호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songho.ac.kr/intro.jsp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조감도]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전북 임실군은 옥정호 물안개 길이 환경부의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가생태탐방로는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효과적으로 체험하고 탐방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복원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길들을 발굴하여 조성 관리하는 탐방로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군은 국비 60억원과 군비 15억원 등 총 75억원을 들여 운암면 학암리에서 운암대교까지 옥정호를 일주할 수 있는 19.4km의 물안개 탐방로를 조성한다. 군은 올해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2027년 운암면 운종리에서 마암리, 청운리, 용운리, 입석리, 지천리, 월면리, 선거리를 거쳐 학암리까지 9개 운암면 법정 리(里)를 거쳐 수변을 따라 도보 이동이 가능한 대단위 탐방로로 조성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새로 조성하는 국가생태탐방로는 섬진강의 특색 및 테마를 간직한 물안개 길의 핵심 탐방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바라보는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사진=연합]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가 5일로 100일을 맞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13일 공무원 등 2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에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형 재난사건을 처음으로 맡은 경찰이 미처 다루지 못한 쟁점이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찰이 행정안전부·서울시·경찰청 등 '윗선'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2월 중에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20~50% 감속` 문구를 보았다면 반드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야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주행 중 비, 안개, 눈 등으로 노면이 젖은 경우 평소보다 20~50% 감속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도로공사는 기상여건, 눈(비)소식, 도로 살얼음 예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전국 1천646개의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안전운행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노면이 젖은 경우에는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눈길 등 고속도로에서의 적정 차간거리는 주행속도를 'm(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속 80km로 달리고 있다면 앞차와의 적정 거리는 80m다. 차선간의 이격거리가 20m이므로 4개의 차선을 차간거리로 확보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안전운행 정보를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속과 차간거리 확보 등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교육부]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2일 9시부터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됐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교육부는 특히 올해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대학의 소속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된 금액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학자금 지원 9·10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편입생 등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
[출처=국토교통부]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도로 방음시설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소재가 사용된 방음터널의 재질을 조속히 교체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1월 초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에서 발생한 화재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고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 중 58개(34%)와 1만 2118개 방음벽 중 1704개(14%)에 화재에 취약한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선 국토부는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곳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
[사진=연합] 오는 13일부터 6개월~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당일 접종을, 오는 20일부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을 시작힌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9일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추진단은 지난 1월에 소아청소년 전문가,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고, 이어 지난 1월 30일부터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다. 영유아는 소아나 청소년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 발생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 이에 추진단은 만 6개월~4세 영유아(2018년생 생일 미도과자~2022년 8월생 생일 도과자, 2023년 2월 기준)를 대상으로,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백신 접종은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접종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기관은 영유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