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군 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정보본부는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ICBM을 지금까지 정상 각도로 발사하지 않았는데 북한에서는 능력은 다 보유했고 다만 대미 압박을 위해 타임라인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기자들에게 말했다. 앞서 18일 오후 5시 21분께 북한은 ICBM '화성-15'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미사일은 한 시간가량 비행한 뒤 일본 홋카이도 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에 떨어졌다. 유 의원은 또 "군사 정찰 위성의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방정보본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측이 언급한 전술핵수단 방사포 발사에 대해선 "방사포라기보다는 사실상 탄도 미사일 시스템으로 발사하는 정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거기까지 가기엔 아직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라고 유 의원은 밝혔다. 유 의원은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선 "핵폭탄의 소형화, 경량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7차 실험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풍계리 핵실
김경만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금리 여파로 국민의 부담과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지역신보”)에 대한 은행의 법정 출연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1일, 은행의 출연금과 지역신보의 대위변제금 간의 차액, 보증부대출 시행으로 은행이 취한 이자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위변제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이 추가로 지역신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은행이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 비율은 보증부대출금액의 0.1%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출연 비율은 0.0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작년말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지역신보가 은행에 대위변제한 보증채무금액은 약 5조9,350억원에 달한 반면, 은행이 지역신보에 출연한 법정출연금과 임의출연금 합계액은 약 3조1,688억원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보증지원 기관인 지역신보가 은행에 약 2조 7천억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은행 출연금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국회의사당 본관] 국회사무처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해 상임위 회의 인터넷 중계에 실시간 자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장애인에게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개발됐다. 국회는 장애인 관련 사안이 많은 2개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해 먼저 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최신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발성 후 1∼2초 이내에 자막을 표출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국회는 음성 인식률의 향상과 자막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국회 회의록, 지역별 사투리, 비원어민 언어모델을 활용해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설치된 중국발 단기체류자 PCR검사 대기장소] (사진=연합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2일 “오는 3월 1일부터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1월 1주 18.4%에서 2월 3주 0.6%로 떨어져 방역 조치의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인천공항 외의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도 재개하겠다”면서 “입국 전 PCR 검사와 큐코드 입력 의무화는 오는 3월 10일까지 연장해 다른 조치들 중단에 따른 영향을 확인한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1599명으로 전주보다 14.4% 감소해 8주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해 7월 5주차 이후 약 7개월만에 100명대에 진입했고 사망자도 2월 들어 지속 감소해 일 평균 18.7명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60대 이상의 예방 접종률은 30%대 초반에서 정체된
보건복지부는 21일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오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맞닥뜨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와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인 1월~3월과 10월~12월 동안 지원하는데, 지난해는 월 10만 6700원에서 지난 1월부터 월 11만 원으로 3.1% 인상했다. 특히 이번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를 월 4만 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의 뇌물 의혹을 포착하고 21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관급 간부와 경찰청 기획관의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소상공인들이 난방비 폭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날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송년 특수는커녕 혹한의 12월을 보낸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오 회장은 "난방비 상승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이 지난달 실시한 긴급 난방비 실태조사 결과 난방비가 30% 이상 상승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51.6%에 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덕현 대표는 "평소 30만~35만원 나오던 가스요금이 지난달 두 배가 넘는 75만원이 나왔다"며 "가스와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손님이 줄어들 위험 부담을 안고 가격을 올리거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업원을 줄이는 방법까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여름 가게가 침수됐을 때 풍수해보험을 통해 큰 도움을
(CG)연합뉴스TV 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이하 바른언론)은 오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짜뉴스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주제로 창립 심포지엄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20일 밝혔다. 바른언론은 신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 근절과 건전한 공론장 조성을 목표로 시민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뉴스 모니터링·아카이브 사업, 팩트체크 전문 매체 운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가짜뉴스 대응 등을 주요 활동 과제로 꼽았다. 이 단체는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가짜뉴스 아카이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축해 가짜뉴스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인사의 발언 내용을 수집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짜뉴스 생산자의 허위 정보 유포 기록 및 관련된 내용을 빅데이터로 저장한다. 위키 백과 방식으로 여러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오정근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형철 전 이데일리 대표이사가 바른언론 공동대표를 맡는다. 권오용 전 SK PR 부문 사장, 김창기 전 조선뉴스프레스 사장, 손병두 전 KBS 이사장, 이심 국가원로회의 공동의장, 최광 전 복지부 장관이 고문단으로 참여한다. 바른언론 사무총장은 이창학 전 서울시 대변인이 맡는다. 바른언론이
지하수 개발하는 모습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20일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완도지역에서 지하수 개발에 나서 1일 1천450t의 용수를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지역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긴급 시추에 나서 완도 금일도, 넙도(노화읍), 소안도, 약산도에서 모두 13공(孔)의 지하수 개발에 성공했다. 앞서 전남지역본부와 완도군은 협약을 하고 가뭄 극복을 위한 지하수 개발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9개 본부에서 KRC지하수 지질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 지하수 개발과 가뭄 지원, 지하수 시설물 점검 등 국민의 안전과 용수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완도 지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우량이 평년의 16% 수준인 44mm에 불과, 제한급수에 들어가는 등 극심한 물 부족을 겪어왔다. 조영호 전남본부장은 "지하수는 한정된 자원으로 개발부터 점검까지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공사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기술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신청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자금' 2회차 자금 2천억원이 접수 13분 만에 소진됐다. 2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날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2회차 접수가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는데 접수 시작 13분 만에 2천억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현재 관련 사이트엔 2회차 접수가 마감됐고 3회차 접수는 다음 달 20일 재개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안내가 떠 있다. 이번 정책자금은 개인 신용평가 점수 744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연 2%의 고정금리로 최대 3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지난달 1회차 4천억원도 접수 수일 만에 마감이 됐고 2·3회차 지원 금액은 2천억원씩이다. 이날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몰리면서 신청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나와 불만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전남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는 A씨는 "오전에 8시 50분 알람까지 맞춰 놓고 9시 되자마자 신청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몇 번을 튕기고 겨우 기다려 들어갔더니 15분 만에 자금이 소진됐다고 나왔다"며 "이게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 B씨는 "소상공인
UPDATE: 2025년 05월 27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