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1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범정부합동점검은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포함 총 900여 개 기관과 함께한다. 이에 오는3월 31일까지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신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승·하차 구역 등을 점검한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마다 8월에 실시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점검’은 올해부터 이번 개학기 위해 요인 점검과 연계하는데,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29곳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유해환경은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
국무회의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변호사와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로 해당 의혹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저도 몰랐다.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었거나 개인적 사이는 아니어서, 모른 걸 어떡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이번 일을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며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일차적 객관적 검증이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관리하지만 그 상관인 내가 책임감을 갖는 것은 맞다"고 했다. 한 장관은 다만, '따져보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은 맞았던 것 같다.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께서 우려를 많이 하니 당연히 정무적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입장 막힌 TBS, 폐지조례안은 가결] 라디오 방송 TBS가 자사에 대한 예산 지원 폐지에 직접 반발하는 내용의 시사 프로그램 방송을 내보낸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방송통신심위원회 내부에서 또 논란이 일었다. TBS는 서울시의회의 TBS 지원 조례 폐지 등을 다룬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 프로그램을 송출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자사 입장만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는 28일 회의에서 이 민원을 심의했지만, 여야 추천 위원 간 극명한 이견만 노출한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옥시찬 위원은 국민의힘 관계자도 방청에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법인은 최소한의 자기방어권이 있다. 지원이 끊겨 조직이 존폐 위기에 처했는데 이 정도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유진 위원도 "윤석열 정부 방송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TBS 사례를 다룬 것이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 독립에 관한 정책을 다룬 방송이기 때문에 이걸 제재하면 위험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우석 위원은 "존폐를 위해 당연히 소리를 낼 수 있
인천대교 (사진=국토교통) 오는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019680] 통행료가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인하된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말부터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내린다. 다만, 영종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는 10월 1일부터 영종·인천대교 모두 무료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로공사,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한 뒤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영종대교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전구간 6천600원), 인천대교는 2.89배(5천500원)다. 두 대교는 해상대교로 건설돼 일반 도로보다 건설·운영비가 2∼4배 드는데다 민자 SOC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건설돼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줬다. 국내 도로 통행료 중 가장 비싼 수준이 된 이유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를 3천400원 인하해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수
[서울경찰청 간부 뇌물수수 의혹 포착해 압수수색 나선 공수처]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탁 과정에 대우산업개발 납품업체가 '브로커' 역할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대우산업개발 측이 지난해 납품업체 회장 A씨를 통해 김모 경무관을 소개받아 만난 것으로 파악했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 측이 이 자리에서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김 경무관에게 3억원 가량의 금품을 약속하고, 이 중 1억여원을 실제로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산업개발은 당시 회계 부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4월 대우산업개발 본사와 서울 지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강도를 높였다. 이에 압박을 느낀 대우산업개발 측이 A씨를 통해 당시 강원경찰청에서 근무 중이던 김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고 뇌물을 건넸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 측에서 받은 청탁을 수사 담당자에게 전달했는지, 이로 인해 수사가 실제로 영향을 받았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 담당자였던 금융범죄수사대
농촌 재능 나눔 활동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28일 농촌에서 재능 나눔 활동에 참여할 일반 및 지역단체 등 2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사단체 등이 다양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농촌 마을에서 펼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984개 단체가 전국 9천311개 농촌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재능 나눔 활동을 했다. 선정된 단체는 담양군노인복지관, 한국기능장연합회, 보건의료통합봉사회 등이며 전국 157개 시군 마을에서 오는 10월까지 봉사활동을 한다. 대학교 봉사센터와 대학생 봉사동아리 분야는 다음 달 모집과 심사를 거쳐 4월에 선정된다. 참조, 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kr)
[정부 소줏값 실태조 사실상 인상 제동] 주류업체들이 주류 가격 인상과 관련해 입장 표명에 나섰다. 하이트진로[000080]는 27일 참고자료를 내고 "당사는 당분간 소주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최근 소주 가격 인상과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고 예측 기사가 나오고 있어 이로 인해 국민과 소비자, 자영업자들이 일부 혼란이 있으신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가격 동결 결정에 대해 "가격 인상 요인은 존재하고 있으나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내린 조치"라며 "모쪼록 힘든 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올해 출고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2∼3월 약 3년 만에 소주 제품 가격을 8% 정도 올린 바 있다. 이번 주류 가격 인상 논란은 앞서 정부가 주세 인상을 발표한데다 업계의 생산비 상승 문제가 이어지면서 불거졌다. 제조사에서 출고가를 인상할 경우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판매 가격을 더 큰 폭으로 올려 소주 1병을 6천원에 마시게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소주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연합)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 낙마라는 초유의 인사 참화와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윤 청장은 27일 오전 경찰청 로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수본부장 인선과 관련해 추천권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자 종합심사에서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정 변호사는 아들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명 하루 만인 25일 사퇴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차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는 기자들이 '낙마 사유가 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문제를 추천 단계에서 인지했느냐'고 묻자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 추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고민은 늘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새 국수본부장 인선 절차와 관련해서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며 "앞선 공모 절차에 50여일 정도 걸렸는데 그보다는 좀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외부 공모가 실패한 만큼 이번에는 내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사진=연합)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 8000여 건에 대한 보호기간이 오는 25일에 만료되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기록물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 지정기록물 8만 4000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지정기록물 1만 4000여 건 등이다. 한편 그동안 지정에서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7만 4000여 건이다. 이는 보호기간이 1~10년인 故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보호기간이 5년인 이명박 대통령 기록물과 보호기간이 1~5년인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15년의 범위 이내(개인의 사생활은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다. 보호기간 중에는 열람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검사과 정수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만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지정해제 후 기록물 구분과 공개여부 실무 검토 등 후속절차를 거쳐서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해제된 지정기록물에서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해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사진=연합뉴스TV) 검찰이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년간 외국에서 주관하는 시험지를 불법적으로 유출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전 세계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느꼈을 박탈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브로커,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등과 함께 유출한 문제지와 답안지를 학생들에게 59차례 제공해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일부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과 시험지 유출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UPDATE: 2025년 05월 26일 1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