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처=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했다.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PG)]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는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 절차 문제도 쟁점이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인지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므로 정치적 책임을 지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종합의견 진술 당시 "대통령에게 허용된 비상대권을 행사했고 고도의 기밀 정보와 국가 통치적 판단에 따른 대권 행사"라며 "그런 기밀을 알지 못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능력도 없는 국회와 헌재는 비상 대권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헌재가 당연히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고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맞선다. 국회 측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주관기관으로 경북 경산시와 전남 무안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제품 개발과 스마트 기술 도입에 필요한 첨단장비와 제품 전시·판매·체험, 교육 및 온라인 마케팅 등 지역·업종별 특성에 맞춘 소공인 전용 복합지원시설이다. 이번에 선정된 경산시는 금속 가공제품 및 기계 장비 업종의 소공인이 밀집한 지역이다. 고가의 장비와 설비 등이 필요한 업종 특성상 센터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첨단 가공설비와 장비 등을 구축·운영해 개별 소공인들의 설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무안군은 점토 원재료 확보에서부터 생산 및 도소매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도자 클러스터가 형성된 곳이다. 센터를 신제품 개발실과 디자인 공간, 전시·판매장, 체험행사 운영 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두 지역은 각각 첨단 제조업과 전통공예 산업이라는 특색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운영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면세점 모습]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범위를 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여행자가 입국시 면세가 적용되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고 가격(400달러 이하)과 용량(최대 2리터)만 제한한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쯤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4개 시설에서 반도체ㆍ이차전지 부품 등 제조시설 등 58개 시설로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2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 시설을 추가해 183개 시설로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율 적용에서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총액 1억 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금리경쟁 격화 등에 따라 여름철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올해 2월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2025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발대식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국민의 시선으로 가감 없이 정책을 알리는 '2025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하 '정책기자단'' 150명이 활동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2025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기자단의 활동 시작을 알렸다. 한편 2008년에 출범해 올해 18기를 맞이한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은 국민의 시선으로 정부 정책에 접근해 정책이 생활 속에 스며드는 과정을 기사화해 알리는 국민기자단이다. 이번 정책기자단은 정책에 관심이 많고, 기사 작성과 콘텐츠 제작 능력이 우수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했다. 특히 총 1083명이 지원한 올해 공모에서는 7.2: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글 기자 70명, 누리소통망(SNS) 기자 60명, 영상 기자 20명 등 최종 150명을 선정했다. 이에 정책기자단은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정책을 소재로 한 다양한 기사와 콘텐츠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과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공식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이번에 정책기자단으로 선발된 박현민 씨는 "영상 기자로 선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인 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켜가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의 신용 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는 등 서민층의 금융 애로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를 유도하고, 저신용자로 한정되었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속한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문화분야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각 기관별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기원과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특별 문화행사가 경주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유인촌 장관이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한국의 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 에이펙 준비기획단(외교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에이펙 정상회의' 문화 분야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먼저 천년고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문체부는 정상회의 기간 중 ▲국립경주박물관 금관특별전(10월~11월) ▲한국의 첨단기술과 경주의 역사·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케이-콘텐츠 축제(9월~11월) ▲한국 미술·공예 전시(7월~12월) 등 우리 문화의 정수를 담은 특별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발견 100년 만에 최초로 신라금관 5점이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에서 28일 경찰과 국과수, 산업안전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토목구조 전문가인 양은익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이날부터 2개월 동안 사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사조위는 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운영일정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주관 관계기관 합동 현장감식에 참여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으로 사고원
UPDATE: 2025년 05월 22일 10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