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범죄수익금 2억원](사진:연합) 베트남에서 시가 2억원어치가 넘는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7)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밀수책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산 투약자 등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케타민 308ｇ과 대마 450ｇ 등 시가 2억3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여러 차례 밀반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밀수책들은 다리 사이에 마약을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몰래 들어왔다. A씨는 친구인 밀수업자와 함께 베트남 현지에서 1ｇ당 5만원에 케타민을 산 뒤 국내에서는 10배 수준인 50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들이 몰래 들여온 마약은 서울·경기 부천·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유통됐다. 투약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중간 판매책들과 접촉한 뒤 비대면 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산 것을 조사됐다. 마약 구매자들의 나이는 1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다양했다 . 경찰은 중간 판매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금 2억1천만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사진:연합)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입장정리가 다 안 됐다"는 등 이유로 이날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미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기소 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 송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회사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여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당시 경기도의 대북사업에 참여 또는 편의 등을 제공받고자 대북송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을 비롯한 대북송금 연루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로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 압송돼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뒤 상반된 주장을 하며 관계가 틀어졌다.
[무인점포 CCTV 화면](사진:연합) 최근 무인점포에서 절도나 기물파손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범죄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영등포구청은 1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소규모 무인점포의 안전환경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서울 영등포구 내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출입인증 시스템' 등 안심기술 확산에 협조하기로 했다. 안전한 무인점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도 공동 추진한다. 경찰은 무인점포 대상 범죄율 변화를 분석하는 등 범죄예방과 보안강화에 신경 쓰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무인점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무인점포 범죄예방 협력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의결…野 단독 처리 (사진=연합)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코로나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정부에 만기 연장에 준해 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은 아직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에너지는 2분기에도 전기료는 kW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이 확정돼 소상공인 부담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인 원금 상환을 압박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소공연은 "지난주 정부가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에 엔데믹을 공식화했다"며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모든 상흔에는 최소한의 치유 기간이 필요하며 3년 4개월 동안 크게 앓았으면 회복 기간도 3년 4개월은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고, 만기 연장 조치는 2025년 9월까지 자율 협약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반면 상환유예는 희망 기업을
경기 용인의 공공임대주택에서 홀로 살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지체장애인이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용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께 용인시 기흥구 소재의 한 빌라형 원룸에서 지체 장애가 있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인시청사](사진:연합) 경찰은 "A씨의 집에 수개월째 인기척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안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앞서 3월 9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는 "화장 후 유골을 산에 뿌려달라", "내가 모아 놓은 돈을 장례비로 사용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메모 내용 및 시신 부패 상태에 미뤄 A씨가 사망한 지 두 달가량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집 안에서는 그가 모아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260여만원이 발견됐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계 급여 등으로 매월 60여만원을 수령해왔으며, 그동안 이 빌라(공공임대주택)에서 홀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과는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위해
[쇠구슬 쏴 아파트 유리창 구멍](사진:연합)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61)씨는 같은 날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항소 이유는 법원에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인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크기의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달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다. A씨 집에서는 무더기로 쌓인 새총과 쇠구슬뿐 아니라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며 "조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락사고 잦은 건설 현장 (CG)](사진:연합)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1년 전보다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3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는 128명(사고 12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47명(133건)보다 12.9%(19명) 줄었다. 2명 이상 숨지는 대형 사고가 줄고 제조업 가동률이 낮아진 것이 사망자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됐다. 올해 1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3%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이 덜 가동되면 자연스럽게 사망 사고도 줄어들게 된다. 올해 1분기 사망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65명, 제조업 31명, 기타 업종 32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 건설업은 6명, 제조업은 20명 줄었지만, 기타 업종은 오히려 7명 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79명으로 1년 전과 같고,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은 49명으로 1년 전보다 19명 감소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47명, 물체에 맞음 18명, 부딪힘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6시 27분께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것과 관련, 관계 부처에 긴급지시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전체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험 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국무무조정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 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 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상청장에게는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특히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 정부가 2분기(4∼6일) 전기요금·가스요금을 각각 현행보다 5.3% 인상함에 따라 각 가정에도 오는 16일부터 달라진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1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월평균 332㎾h(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기존 월 6만3천570원에서 6만6천590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는 부가세 등을 포함해 3천20원을 더 내는 셈이다. 도시가스를 월평균 3천861MJ(메가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가스요금으로 월 4천430원을 더 부담한다. 부가세 등 포함 가스요금이 기존 8만4천643원에서 8만9천74원으로 인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는 월 7천45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 4인 가구 전기요금 월 3천20원↑…가스요금 월 4천430원↑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는 2020년 에너지총조사에서 전력 사용량 증가율 8.3%를 반영,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을 332㎾h로 계산했다. 이날 정부가 전기요금을 ㎾h당 8원 인상하면서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요금은 기존 ㎾h당 146.6원에서 ㎾h당 154.6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부가세와 기반기금 등을 제외한 것이다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