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PG)] 채팅 앱으로 접근한 여성의 환심을 사며 1억9천만원가량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9) 씨를 구속해 지난 12일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채팅 앱을 통해 3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한 뒤 메신저로 채팅하며 53회에 걸쳐 1억9천9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운영 중인 업체의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돈을 탕진했다", "병원비가 필요한데 나중에 모두 갚겠다" 등의 핑계를 대며 요구를 이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던 B씨는 비록 A씨와 실제 만난 적은 없었지만, 자신의 말에 공감해주는 그에게 호감을 갖게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12일간 대출을 받거나 주변에서 돈을 빌려 A씨가 안내한 계좌로 송금했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가족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거 같다"는 얘기를 듣고, 같은 달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중 올해 그의 병원 치료 내역을 확인, 지난 8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
[건설노조, 도심 1박2일 집회](사진:연합)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위원장 등 집행부 2명이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노조는 당초 오는 1일 경찰 출석을 예고했다가 추가 고발을 이유로 일정을 바꿨다. 건설노조는 "서울시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며 "추가 고발장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일정 조율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 등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이 16일 밤 서울광장과 부근 인도에서 노숙하고 일부는 술을 마시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브리핑을 열어 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최자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조가 소음기준 유지 명령과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신고된 시각인 오후 5시를 넘겨 계속된 집회 역시 집시법 위반이라고 봤다. 건설노조 집행부는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민주노총은 중부경찰서가 각각 수사 중이다.
[학폭 피해 천안 고교생 추모 국화꽃 폐기 논란](사진:연합) 학교폭력 피해 유서를 남기고 숨진 고 김상연(18) 군을 추모하려고 시민들이 놓아둔 꽃이 폐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은 '모르고 버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별도의 추모 공간도 없이 놓아둔 국화꽃마저 치워버리면서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오전 천안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그곳은 역시나', '추모 꽃 쓰레기통 글 보고 화가 나서 학교에 전화했다' 등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김군을 추모하기 위해 학교 경비실 앞에 둔 국화꽃이 사라졌다'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박스에 담긴 꽃다발이 쓰레기봉투 등과 함께 놓인 모습이 담겼다. 한 누리꾼은 "버려진 꽃은 제가 어제 아이들과 추모하고 놓은 것이고 썩은 것 하나 없이 멀쩡했다"며 "왜 이 꽃을 쓰레기 처리하려고 치운거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누리꾼들은 "오늘이 생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학교 측이 버린 것이냐", "비가 와서 국화에 우산을 씌워놨는데 이것마저 다 버린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했다. 특히 이날이 김군의 생일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천안 학폭 피해 고교생 모교에 남은 추모 꽃다
[한국형 초전도 중이온가속기 ‘라온(RAON)’이 저에너지 전체 가속구간에 걸친 빔 시운전에 성공했다. 사진은 ‘라온’에서 중이온 빔을 생성하는 입사기 장치]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독자기술로 만든 한국형 초전도 중이온가속기인 ‘라온’이 저에너지 전체 가속구간에 걸친 빔 시운전에 드디어 성공했다. 시운전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는 지난 23일 한국형 초전도 중이온 가속기 저에너지 전체 가속구간에 걸친 빔 시운전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라온’은 국내 독자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전도 중이온 가속기 구축을 위해 지난 2010년 개념 설계를 시작으로 그동안 1조 5000여억원을 투입해 가속기동 및 극저온 설비 등 제반 시설건설을 2021년 5월에 완공했으며, 핵심장치인 초전도 가속장치는 2021년 12월에 구축 완료한 국내 최대 기초과학 연구프로젝트다. 중이온가속기는 방사광, 중입자 등과 같은 가속기와 달리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를 광속의 2분의 1까지 가속해야 하는 극한 기술의 집약체로 알려져 있다. 특히, 라온은 목표성능 면이나 희귀동
경찰, MBC 압수수색 (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국회 사무처와 함께 MBC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 한 데 대해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라고 하지만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라며 "이제까지 인사청문 자료를 바탕으로 취재와 보도가 이뤄졌고, 그때마다 압수수색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인사청문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을 씌워 기자를 탄압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압수수색을 받은 기자는 과거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했던 기자로, '날리면' 보도에 대한 보복인가"라며 "수사권 남용을 넘어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정권을 불편하게 한 보도에 대한 보복 수사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면서 "'땡윤 뉴스'를 만들기 위한 언론사에 대한 고소, 감사원 감사, 방통위원장 면직 추진 등 윤석열 정권 들어 언론 자유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KBS의 건설노조 집회 정정 보도를 두고 진상규명 특위 구성을
[옛 전남도청 전경] 2025년 개관을 목표로 복원하는 옛 전남도청에 전시할 콘텐츠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로 구성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오는 31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옛 전남도청 전시콘텐츠 복원 모델 도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옛 전남도청은 총사업비 505억원을 들여 1980년 5월의 모습으로 복원 공사를 진행한다. 이중 전시콘텐츠 사업비는 약 110억 원으로, 철저한 고증과 서사를 바탕으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을 실물 또는 가상 콘텐츠로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시 콘텐츠의 구체적인 구성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패널들과 토론을 진행한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 '옛 전남도청 전시콘텐츠 구현안 추진 경과'를,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이 '복원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하나의 제언' 등을 발표한다. 이어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실장, 홍성칠 복원대책위 집행위원장, 김꽃비 청년문화허브 운영위원 등이 토론을 한다. 송윤석 문체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이번 세미나는 옛 전남도청의 구체적인 전시 구현안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5·
[출처=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2023 나라사랑 행복한 집’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유공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주택구조를 개선하고 생활·편의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다. 보훈처의 산하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복권기금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6517가구, 351억원 규모로 주거를 개선했다. 올해 사업은 총 38억원 규모로 36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첫 번째 사업 대상지는 경기도 안성의 이강현 6·25 참전 유공자의 집이다. 이강현 유공자는 5사단 중화기중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1953년 7월 중공군과 격돌한 백암산 고지 전투, 지리산 지역의 공비 토벌작전 등에 참전했으며, 정전 후 사회생활 과정에서 1급 시각장애를 얻고 현재 낡고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시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에게 지팡이를 선물하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대학생들과 노후된 주택 외벽을 보수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박 처장은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된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대 (사진=연합) 정부가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 차원에서 수입 돼지고기 4만5000t과 고등어 1만t에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 강세가 지속중인 생강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증량하고 소고기는 할인행사와 판매가격 공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해 업계의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추가 경제 규제 혁신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방 차관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 생략 및 간소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출처=행정안전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잠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의결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받는다. 또한 감면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 때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한창섭 행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