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한 장관은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중구 중림동 주상복합건물 정전](사진:연합) 2일 오전 7시20분께 서울 중구 중림동의 39층짜리 주상복합건물 1개 동 346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전기 공급은 5시간여 만인 낮 12시30분께 복구됐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 주상복합건물 옆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굴착 작업을 하다가 주상복합건물에 전력을 공급하는 케이블을 건드려 전기가 끊겼다. 한전은 주상복합 측이 전기 설비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서계동 소재 소화병원](사진:연합) 국내 첫 어린이전문병원인 소화병원이 진료 인력이 부족해 이달부터 휴일 진료를 중단한다. 소화병원은 1일 "이날부터 진료인력 부족 및 병원 환경 개선 공사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진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 진료 시간은 ▲ 평일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 ▲ 토요일 오전 8시30분∼오후 6시 ▲ 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였는데 이달부터 토요일은 오전 진료만 하고 일요일(공휴일) 진료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소화병원은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의료기관이다. 1946년 서울 태평로에 개원한 소아과 '소화의원'이 이 병원의 전신이며, 1966년 병원으로 승격하고 1981년 현재 자리의 자리로 옮겨 '소화아동병원'으로 확대 개원했다. 1982년 종합병원으로 승격하고 2007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며 한때 어린이 진료로 성업했다. 그러나 저출생에 따른 환자 감소 등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었고 2015년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소화병원 휴일 진료 중단 안내문](사진:연합) 이후 진료과목에 내과 등을 추가해 2019년 병원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헌혈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 공동 구매 과정에서 입찰 단가를 담합한 의료용품 제조업체들이 적십자사에 1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7민사는 대한적십자사가 2019년 12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피고 측인 두 회사는 2011년과 2013년, 2015년 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미리 7대 3의 비율로 예정 수량을 나누고 입찰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십자사는 2019년 12월 두 업체의 담합 탓에 가상의 경쟁가격 차액 약 20억원을 손해 봤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피고들은 ▲ 담합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 점 ▲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감정서에 따른 손해액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 행위로 판단하고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담합 행위로 인해 입찰로 발주된 전체 물량에 대한
[과외앱서 만난 2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한 정유정](사진:연합)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의 신상정보가 1일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의 신상공개 사례는 2015년 10월 5일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실탄사격장 총기 탈취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 8년여 만이다. 경찰은 또 정유정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지난 5월 31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제시한 관련 증거와 본인 가족의 설득 등으로 인해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정은 평소 사회적 유대 관계는 전혀 없었고, 폐쇄적인 성격에 고교 졸업 이후 특별한 직업도 없었다"며 "프로파일러 심리상담에 이어 관련 진술을 분석하고 있으며 사이코패스 여부도 검사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사진:연합)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일 학원가에서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A(5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성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영어학원 출입문 앞에서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10세 여아 2명 유인을 시도한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를 받는다. 당시 초등생들은 제안을 거부하고 도망쳤다. 경찰은 학원 원장 신고로 출동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경기 안산시 와동에 있는 집 근처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대를) 사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전과 42범인 A씨는 성인 여성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다. 검찰은 피해자들 법정 진술 등을 돕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위기](사진:연합) 인사 논란으로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BIFF) 사태가 직장 내 성추행 논란까지 비화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졌다. 이에 따라 4개월여 앞둔 올해 영화제의 정상 개최가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일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에 따르면 허문영 집행위원장은 전날 영화제 측에 문자로 '개인적인 문제로 복귀가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허 집행위원장은 동급인 운영위원장직 신설에 반발, 지난달 11일 사의를 표명하고 업무 거부와 동시에 연락을 끊었다. 영화계와 BIFF 내부에서는 오는 10월 개막 예정인 올해 영화제를 위해서는 허 위원장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판단, 그동안 복귀를 설득해 왔고 허 위원장 자신도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던 와중에 허 위원장이 복귀 불가를 통보하면서 영화제 안팎에 다시 충격을 던졌다. 허 위원장이 언급한 '개인적인 문제'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은 허 위원장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이 언론은 허 집행위원장으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영화제 직원 A 씨가 최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이 같은 내용을 제보하고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 개인 인터넷방송에서 자신을 험담한 방송 진행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4시 12분께 지인이자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B씨의 공동주택 집 앞 복도에 화장 솜과 라이터 기름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밖에서 나는 소음을 들은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집 안으로 들어가 B씨에게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B씨가 인터넷방송에서 자신과 연인을 험담하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불은 5분 만에 꺼졌고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었던 A씨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방화(PG)] 전남 목포경찰서는 아파트 내부에서 불을 지핀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정께 전남 목포시 상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용도실에서 아들의 책을 쌓아두고 불로 태운 혐의를 받는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가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면서 불은 다용도실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많은 입주민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씨는 아들의 훈계를 빌미로 아파트 안에서 불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대검찰청](사진:연합) 지난 1년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해 재판에 넘긴 담합 사건의 규모가 20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담합 사례 중에는 아파트 빌트인 가구부터 교복, 닭고기나 아이스크림까지 생활 물가와 밀접한 사례가 다수였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중대한 불공정 담합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대검이 이날 공개한 사례는 총 7건으로, 관련 입찰 혹은 매출 규모는 20조원이 넘는다. 6천700억원의 국고 손실도 초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올해 4월 광주 지역 31개 교복업체가 160억원 규모 입찰에 담합해 32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며 임직원들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로 인해 학생·학부모는 1인당 약 6만원 비싼 가격에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2조3천억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사건도 수사해 가구사 8곳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식품 담합 행위도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총 매출 1조2천억원에 이르는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수년간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밀약한 정황을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