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시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만 4000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
[수업하는 교사](사진:연합) 학생이 교사에게 익명으로 성희롱 문구를 작성해 논란을 빚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육부가 부적절한 용어 필터링을 강화하는 등 기능 개선에 나섰다. 교원단체는 교사에 대한 '합법적 악플'을 허용해준다며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여론 등을 고려할 때 교원평가를 존치해야 한다며 대신 내년에 전면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9∼11월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평가하는 교원평가에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참여한다.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평가를 통한 학생의 성희롱 논란을 계기로 교원평가 시행방안 보완에 나섰다. 우선 교육부는 7∼8월 중에 자유 서술식 답변에서 필터링되는 금칙어 목록을 추가하고 현행화하기로 했다. 작년까지는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금칙어 876개만 필터링할 수 있었다. 아울러 특수기호가 섞인 금칙어도 필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
[교육부가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를 9일 발족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9일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14명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참가하며 교육·돌봄을 비롯해 복지, 인구, 정신건강, 건축, 기업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안배됐다.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늘봄학교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특히 ▲늘봄학교 프로그램 및 공간 구성 ▲초등학교 방과후 운영체제 개편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제도 마련 ▲늘봄학교 중심으로의 지역돌봄 연계 등 정책의 중장기 청사진을 그려간다. 이를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 등 현장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올해 말에는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정부 권고안의 형태로 발표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구절벽의 시대에서 이제는 초등 방과후·돌봄 정책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한 때”라며 “제도, 예산, 네트워크 등 필요한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해 아이들 한명 한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해주고자
[출처=국가보훈부] 일제강점기 6·10만세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의지와 통합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6·10만세운동 기념식이 거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0일 오후 6시 10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제97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로, 2020년 12월 8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정부기념식은 해마다 오후 6시 10분 훈련원공원에서 개최됐다. 만세운동이 일어난 1926년 6월 10일을 기억하고 선열들의 독립 의지와 애국 정신을 이어받자는 취지에 따라 이 시간으로 기념식 시작 시간이 정해졌다. 행사장으로 훈련원공원이 정해진 이유는 융희황제(순종)의 영결식 장소인 훈련원이 현 위치에 있었고 창덕궁, 돈화문 등 장례 행렬을 따라 만세시위가 일어난 8곳 중 대표 장소라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한 것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대한민국 만세 소리 다시 일어나니’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유족, 만세운동 참가 학교 후배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
[사진=연합]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소화물배송업(배달업) 사고 감축 등을 위해 업계 및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업 성장과 함께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도 잇달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97명, 2021년 459명, 2022년 484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제한적인 라이더들의 안전교육 기회, 업계의 관심 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협의체는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참여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 마련·보급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교통법규 준수 등 필수 안전수칙 숙지 및 상황별 대처능력 배양 등을 포함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하고 표준 교육안에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여건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다양화한다. 또 교육 참여 혜택 부여 등 교육 이수자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업 안전교육체계를 구축하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수소발전 입찰 공고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전용 입찰시장을 개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수소발전은 입찰 시장을 통해 발전기술 간 경쟁을 촉진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수소법 제25조의6에 근거한다. 구매자인 한국전력과 구역전기사업자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산업부가 고시한 바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구매해야 한다. 공급자인 수소발전사업자는 구매량에 대한 경쟁입찰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그동안 수소발전의 일환인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되고 수소터빈·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진입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올해 열리는 입찰시장은 제도 첫 해임을 고려해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설된다. 상반기 입찰은 이날 입찰시장 관리기관(전력거래소)을 통해 공고됐다. 입찰물량은 올해 입찰물량(1300GWh)의 50%인 650GWh다. 최종 낙찰자는 발
[H5형 AI(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한 가금농장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자로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종 살처분 이후 28일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기간 고병원성 AI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른 회복 조건에 부합해 자체 청정국 선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17일 전남 영암군과 장흥군 소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돼 가금을 살처분했으며 이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었다. 또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28일간 전국 가금농가 838곳의 9만 294점을 검사한 결과 병원성 AI 항원과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가금산물의 수출 증가와 반려동물 사료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겨울철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고 방역 미흡 농가를 중심으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므로 10월 전까지 전국 가금농가 대상 소독설비·방역시설 적정 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됐다. 이를 계기로 아시아, 중남미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마쳤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크다.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최소 2종 더 많은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9일 오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마약류 5종 외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을 투약한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기록을 확인하면서 이같은 추가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유씨가 2021년 프로포폴을 과다처방 받았다는 식품의약안전처 조사 결과를 지난해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유씨와 지인인 작가 최모(32)씨 등 모두 21명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식약처에 유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사진:연합)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9일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박모(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태양광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20년 8월부터 2년여간 수십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조작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대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올해 1월31일 구속기소됐다. 이 대출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중 하나로,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와 관련된 시설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 재원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한다.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