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정근(61)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관련 보도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녹음파일을 유출했다는 주장 역시 "JTBC가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 범죄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연합)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김명준(29·경남FC)과 김승준(29·전 수원FC)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준은 법정을 나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선수 생활은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단 많이 반성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3년과 2018년 각각 첫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복무 판정을 받고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그러다 지난해 구씨에게 각각 6천만원과 5천만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은 뒤 구씨의 지시에 따라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김명준은 지난해 11월 재검 대상인 7급을, 김
[2021년 머지플러스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모인 모습](사진:연합)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선불 할인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6)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권 CSO에겐 53억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매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머지플러스의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이 예상하는 수익모델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대한 현실적 투자가 없었고 소비자 예치금으로 적자를 메울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머지플러스 직원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처럼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재무구조임에도 사측이 소비자에게 "누적 손실을 모두 없애고 머지플러스의 유상증자를 성공했다"고 허위로 공지한 점도 지적했다. 권 CSO가 회사 자금을 고급 승용차 대여, 주식 투자, 가족과 지인의 생활비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한 혐의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 서울가정법원은 15일 오후 2시 융선당에서 한정후견인 후보자를 위한 사전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후견사건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한정후견인 또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이 커져 교육과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전교육은 분기별로 1회씩 총 3회 진행된다. 이번 첫 교육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초빙해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9월14일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1월16일에는 가정법원 후견감독담당관이 한정후견인의 의무 등을 교육한다. 한정후견은 사건 당사자(피후견인)가 정신질환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제도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치료와 관리를 지원할 뿐 아니라 정신질환의 수준에 맞게 후견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
[BTS 데뷔 10주년 기념 서울 곳곳에서 페스타](사진:연합) 서울시는 토요일인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방탄소년단(BTS)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BTS 10th 애니버서리 페스타' 주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이 일대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의도 한강공원 행사는 17일 낮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열리며 경찰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다.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162·261·262 등 23개 버스 노선은 모두 우회 운행한다. 여의도중학교와 여의나루 등 정류장 4곳은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시는 또 행사 종료 시각에 맞춰 지하철 5·9호선과 신림선 운행 횟수를 총 36회로 늘린다. 여의도 환승센터와 여의도역(5·9호선), 여의나루역(5호선)을 경유하는 26개 버스 노선도 오후 10시부터 2시간 집중적으로 배차해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의 귀가를 지원한다.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 등 행사장 주변 13개 지하철 역사에는 평소보다 5배가량 많은 174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평소 무인 역사로 운영되는 신림선 샛강·대방역에도 안전요원을 투입한다. 행사 당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가짜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사진:연합) 분석 프로그램으로 조합한 로또복권 번호로 당첨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는 사기 혐의로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자 A(29)씨와 영업팀장 B(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사이트 전 운영자 C(41)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17명으로부터 총 1억3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로또 분석 프로그램으로 조합한 번호를 제공하고 등급별로 1∼3등 당첨도 보장한다"며 "당첨이 안 되면 환불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또 사이트 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장해 모인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을 초대한 뒤 "VIP 관리 그룹 대화방"이라며 "1억원을 내고 등급이 올라 로또에 당첨된 회원이 있다"고 속였다. 조사 결과 A씨 등이 홍보한 분석 프로그램은 숫자 45개 중 무작위로 10개를 제외한 뒤 번호 6개를 임의로 뽑는 방식으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A씨 등은 이 분석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 6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전자상거래업체 사주와 대표가 9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14일 전자상거래업체 A사의 사주 이모(49)씨와 경영자 장모(5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이씨가 경영하는 화장품업체가 A사에 화장품 96억원어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장씨를 구속 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7년 7월∼2020년 1월 A사 자금 566억원을 이씨 명의의 유령회사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씨의 개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8년 6월 납입금이 없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같은 해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는 8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이씨가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9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 이후 처음 맞는 여름 휴가철인 데다 이른 무더위로 초여름부터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여름철(6∼8월) 연평균 8천80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여름철은 전체 화재 건수는 적은 편이지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한 실내 여가시설에서는 다른 때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평월보다 40%가량 늘었는데, 이는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휴양·실내놀이·숙박시설, 백화점, 판매시설, 나이트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 불시점검을 실시해 피난·방화시설을 막는 행위 등 위법 사항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를 대폭 강화하도록 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 중점관리 업무에 대한 심층 진단 비중을 지난해 20%에서 올해 40%로 확대한다. 또한 지난 4월 발표된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및 접속기록 점검 항목의 배점을 확대하고 전담인력 및 시스템을 확충한 기관에 가점을 최대 5점 부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니더라도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이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최대 10점의 감점을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C·D등급(70점 미만)을 받은 기관, 2023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시도교육청 등 총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내년부터는 현행 관리수준 진단 보다 한층 강화된 '개인정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사진:연합) 2020년 4월 21대 총선 때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조 전 시장은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에서 재선에 도전한 김한정 의원을 떨어뜨리고 전 청와대 비서관 김봉준 후보를 밀기 위해 자신의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 부분은 무죄라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줄였다. 자격정지는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이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지지 호소나 명시적인 부탁 없이 단순히 지시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공직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