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판] 법무부는 해외 인재 유치와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7월3일부터 유학생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유학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재정 능력 심사 기준을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한다. 학위과정 유학생은 2천만원, 어학연수생은 1천만원 상당의 재정 능력만 입증하면 된다.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1천600만원, 어학연수생 800만원으로 기준을 더 완화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병행도 허용해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의 전문성 강화도 꾀한다. 한국어 능력 입증 방식도 다양화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와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 등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간제 취업 제도도 정비한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은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과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 주당 5시간의 추가 근무를 허용한다. 법령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현장실습과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에 참여하는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국
[영장심사 마친 건설노조 간부]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3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현 단계에서 이씨를 구속할 필요성·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씨가 조합원들 추가 채용을 요구하는 과정 등에서 부당한 언행을 했다고 보이는 정황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협박·강요 혐의와 간식비·노무비 갈취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 주거가 일정한 점 ▲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 건설현장 2곳에서 건설업체에 조합원 100여명 채용을 강요하고 3천여만원을 뜯은 혐의(공갈 등)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전국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한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육군 제1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김모 이병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오발사고'라 보고했던 상관을 군검찰에 허위보고죄로 22일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부중대장과 B하사가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군 경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가 공개한 지난 2월9일자 육군수사단 수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해 11월28일 오후 8시45분께 A부중대장은 상황간부로부터 '머리에 총을 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유선보고를 받고 1분 뒤 소속 중대장에게 "오발사고가 난 것 같다"고 보고했다. 김 이병을 괴롭혔던 가해자 중 하나인 B하사는 같은 날 오후 8시52분 대대 화상회의에서 '라이트를 받아 넣다가 우의에 걸려 1발이 발사됐다'는 취지로 보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센터와 유족은 강원경찰청이 지난 4월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일부를 불송치한 데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일부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입장을 내 "당시 사건 기록을 면
[조류 충돌방지 필름 부착] 서울시는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침서를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용역을 통해 조류 충돌 사례를 분석해 실제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설계 자료집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5일 용역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완료했고 5개월간 용역을 거쳐 11월 결과를 공개한다. 시는 이번 용역이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설계 자료집을 제작한다는 점에서 그간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 등이 발표한 선언적 가이드라인과는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외 야생조류 충돌 방지 사업의 현황을 정리하면서 기술적 보완을 통해 공공건축물 발주부서, 설계·시공자 등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자료를 폭넓게 담을 예정이다. 설계 자료집이 완성되면 시내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공공건축물 중 야생조류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지정해 우선 적용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투명한 방음벽 등으로 피해를 보는 연간 8백만 마리의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실제 건축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설계 자료집을 마련할 것"이라며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택시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박겸수(64) 전 서울 강북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구청장은 지난 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요금을 내지 않고 파출소에 가서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박 전 구청장은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요금을 내지 않은 채 20여분 간 소란을 피웠다. 박 전 구청장은 택시기사가 데려간 파출소에서도 자신이 전직 강북구청장이라고 재차 말하며 경찰관 2명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985년 재야 민주화운동 조직인 민주화추진협의회 활동으로 정계에 입문해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북구청장을 세 차례 지냈다.
[학교 밖 청소년 (PG)](사진:양온하 제작) 여성가족부는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3천여명을 대상으로 학업 중단 시기와 이유,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 경제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다. 실태조사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하다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더욱 시의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 주기를 2년으로 줄인다. 이번에는 설문지 문항을 저연령(9세∼11세)과 일반(12세∼24세)용으로 구분하고, 마약류와 룸카페 이용 경험, 은둔·고립 경험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을 중심으로 전문조사원에 의한 대면조사나 집단면접 방식으로 실시한다.
[경부 고속도로] 경찰은 23일부터 두 달간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규칙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운전자 대부분이 고속도로 1차로를 일반적인 주행 차로처럼 이용하는 실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5만4천건에 달한다. 경찰은 우선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은 홍보활동에 주력한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메시지를 고속도로 전광판 등에 게시하고 관련 홍보영상도 제작해 배포한다. 이어 다음 달 21일부터 8월 하순까지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에 나선다.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갓길로 유도해 정지시킨 뒤 위반 사항을 알리고, 앞지르기할 때만 1차로를 이용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원, 벌점은 10점이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사진:경찰청)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풀다'를 주제로 제6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고, 2018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6번째 전자정부의 날을 맞아 디지털플랫폼정부 미래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행안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공동 주최한다. 1부에서는 공무원, 기업 관계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기념행사와 '인공지능·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비전 선포식이 열린다. 2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풀다'를 주제로 좌담회가 진행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한 곳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알려 드리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더 좋은 세상을 열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과 의미를 강조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설명한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
[땀에 젖어 주저앉은 소방관] 정 소방위는 출동 당시와 구조 과정에서 아찔했던 상황도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는 피서철 투숙객이 많이 모여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호텔 지하 6층 폐기물에서 불이 났다는 최초 신고 내용을 전파받는 순간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다중시설 지하 화재는 베테랑 소방관도 겁나는 '지옥 같은 현장'이라고 표현했다. 정 소방위는 "지하에 불이 나면 연기가 갇혀 진입이 힘들어 진화가 어렵다"며 "연기가 순식간에 비상계단 등 대피로로 올라와 탈출 공간이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소방 생활을 하며 경험해왔기 때문에 지하에 불이 나면 겁부터 나기도 하지만, 연기가 분명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어 어떻게든 빨리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착 당시 이미 비상계단에 연기가 가득한 상황이었고 7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투숙객 30∼40명을 만났다"며 "유해가스를 한 모금만 마셔도 패닉이 온다는 걸 알기에 일단 시야 확보를 하며 투숙객들이 1층까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회상했다. 정 소방위는 "다시 7층으로 올라갔는데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투숙객이 있어 보조 마스크를 씌워
[고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문가로서 증거 위조 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적 보복의 목적으로 사건을 이용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열망했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줬고 군인권센터의 신뢰성에 대해 큰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위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위조 증거 사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증거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징계권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뜻하는데 군인권센터는 국가의 수사기관·징계기관이 아니어서 녹취록을 제공한 행위가 위조 증거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또 이 중사 유족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위조 녹취록이 1쪽 분량에 불과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