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다크웹 '마약거래'(CG)] 갈수록 조직화·고도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함정 수사'를 허용하고 마약청 등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법무부·경찰청은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23년 국정 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를 열고 마약범죄, 전세 사기 등 국정현안을 토론했다. 마약 근절 대책과 관련한 발제자로 나선 홍완희(49·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은 마약 밀수량과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 추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홍 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류는 총 561.1㎏으로, 2021년(383.4㎏)보다 46.3％ 증가했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가진 신종 합성 마약 '야바'가 141㎏으로 가장 많았고 필로폰(134㎏), 대마초(129㎏)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81명으로, 2018년(143명)보다 236.4％ 급증했다. 청소년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차지하는 비율은 2.6％였다. 홍 부장은 고도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구매대금으로 쓰이는 암호화폐 추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서울강북경찰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께 서울 강북구 다세대주택 집에서 아내 60대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A씨는 범행 2시간 뒤인 오전 11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롯데월드타워 등반하는 외국인 남성] 서울 송파경찰서는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오르다가 붙잡힌 영국인 고층빌딩 등반가 조지 킹-톰프슨(24)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건 이후 출국정지돼 국내에 머물고 있는 킹-톰프슨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킹-톰프슨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등반해 롯데월드타워의 관리·보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킹-톰프슨은 당시 73층에서 경찰에 붙잡혀 내려왔다. 경찰은 그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건물 내부가 아닌 외벽을 탄 점을 감안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당시 킹-톰프슨은 오전 5시께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오전 7시50분께 그를 발견한 보안요원이 신고했고, 롯데물산은 건물 외벽 유지·관리 장비인 BMU((Building Management Utility)를 내려보내 72층에서 그를 태웠다. 그는 73층 배연 설비를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 대기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킹-톰프슨은 빌딩 꼭대기나 절벽에서 오른 뒤 낙하산을 타고 활강하는 '베이스 점핑' 목적으로 등반 사흘 전 입국
[업무협약 체결 후 환담하는 윤희근 경찰청장(왼쪽)과 이광형 KAIST 총장](경찰청 제공) 경찰청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26일 대전 KAIST 문지캠퍼스에서 '과학치안 전문인력 양성'과 '치안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KAIST 과학치안연구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연구·교육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KAIST 안보융합원에 과학치안혁신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KAIST는 총경급 이상 고위 경찰관을 대상으로 치안 현장에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강의하는 교육 과정도 개설했다. 올해는 1주일씩 모두 네차례에 걸쳐 220명을 교육한다. 2028년까지 매년 경찰관 200여 명이 교육받을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또 이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로봇 개발업체 레인보우로보틱스를 방문해 사족보행 로봇과 유압구동식 이족보행 로봇 시연을 참관했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정호 대표에게 순찰업무 등 치안 분야 로봇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하는데, 만 나이 사용 일상화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문화 약화가 기대된다. 한편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사항 중 하나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한다. 이처럼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특히 이번 법령으로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에는 노사 단체
[영아유기(CG)] "당장 길이나 공중화장실 같은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몰래 아기를 낳는 사례도 있잖아요. 원하는 산모에 한해서는 병원을 찾아 익명으로 출산하게 하고 국가가 아이를 돌봐주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37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는 미혼모 이모(21) 씨는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18세에 진로를 위해 자퇴한 뒤 갑작스럽게 임신하게 된 이씨는 사정상 현재까지 남편 없이 홀로 육아를 도맡고 있다. 이씨는 비록 자신은 힘든 과정을 거쳐 아이와 함께하는 미혼모이자 싱글맘의 길을 택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사각지대 속 산모들을 위해서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씨는 "아기를 키우는 건 정말 행복하지만, 동시에 미혼모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기도 하다.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기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며 "산모에게 '책임'이라는 단어를 내세워 과한 짐을 지우기 전에 익명으로 출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신부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은 후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6일 의료현장 사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 간병부담을 덜어주는 간호·간병 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월 국립·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등 3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현장 사례조사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 29개 의료기관은 전체 병상 가운데 28.4%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비율이 50%를 넘는 곳은 6곳에 불과했으며, 100%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시행 기관은 1곳뿐이었다. 노조는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간병·비용 부담이 줄고, 의료기관과 노동자 입장에서도 일반병동 대비 좋은 수입·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한 만족도가 높았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병동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경력직 간호사 부족, 높은 간호사 이직률, 간호사와 3교대 간호보조인력 수급난 등을 꼽고, 정부가 중증환자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은
[2013년 경찰에 검거될 당시 조양은씨]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으로 활동한 조양은(73)씨가 지명수배 중인 억대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인에게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강력범죄수사1계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조씨의 지인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B씨의 도피를 도와주라고 A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으로부터 입찰받은 낡은 철도 레일의 무게를 속여 차액 1억5천만원을 가로챘다가 경찰 수사를 받았다.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뒤 조씨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고 최근 출소했다. A씨와 B씨 모두 조씨와 같은 종교단체에 다니는 신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B씨는 우리 교회 다른 교인들에게도 10억원대 사기를 쳤다"며 "그런 사기범을 숨겨주라고 지인에게 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1970년대에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다음달 12일 총파업한다는 방침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7월 총파업에 나선다"며 이같은 일정을 발표했다. 이어 "이번 금속노조 총파업은 현대자동차지부와 쟁의권을 획득한 사업장 전체가 생산을 멈춘다"며 "총파업으로 금속노조 요구가 관철되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7월12일 오전·오후 출근조가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파업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7월3일∼15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대열에 주력 산별노조로서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사진=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운영하는 복합 놀이문화 체험시설인 어린이창의체험관의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 1월 30일부터 보름간 어린이창의체험관 종합감사를 벌여 안전관리·감독 미흡, 세입 처리 부적정 등 3건의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주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창의체험관은 본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점검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 이 기기는 관리 책임자조차 없었으며, 보건복지부의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지침에서 요구하는 정기 점검이나 장비 사용 교육 등도 하지 않았다. 어린이창의체험관은 화재 시 피난 동선을 설명하는 안내도 게시 또한 소홀히 했다. 피난 안내도는 피난 및 소화기 사용 요령, 평면도·범례 등을 안내해 층마다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지만,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입구와 소화기 위치를 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기둥 뒷면에 '음식물 반입 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작은 크기로 부착해 이용자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잘못된 피난 안내도](전북도 제공) 안전시설 관리 소홀 외에 외부 기관 점검을 제대로 들여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