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9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 미래발전계획’ 관련 심도 있는 쟁점을 제기하는 구정질문을 펼쳤다. 박 의원은 먼저 광산구가 추진 중인 ‘동 미래발전계획’에 대해 “풀뿌리 주민자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이 되려면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궁극적 목적과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기존 주민자치회 등의 조직이 있음에도 ‘동 미래발전계획’ 수립단을 별도로 구성하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립단의 역할과 기존 조직과의 협력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혼란과 피로도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립단이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주민자치회가 이미 법적 근거를 가진 주민 대표 기구인 만큼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이 ‘동 미래발전계획’의 주춧돌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야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19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사지원서비스 확대,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개선, 광산구 인라인스케이트장 활성화 등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먼저 저출생, 맞벌이 증가 등으로 가사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광산구도 ‘서울형 가사서비스’처럼 지역 특성에 맞는 가사지원서비스 도입 및 시범사업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외주 위탁이 아닌,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계한다면 서비스 질을 높이는 동시에 가사 노동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처우를 제공할 수 있다”며 광산형일자리 참여자들을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가사지원 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과 추진 계획을 물었다. 이어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어르신 돌봄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저임금, 고용 불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담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비교해도 차이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을 지속 촉구해 왔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개선이 지연되고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19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마철 침수 피해를 막을 빗물받이 관리인력 충원과 자연재난 사전 점검·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영일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닌 우리의 일상으로, 2020년부터 광주에 500년 빈도의 폭우, 100년 빈도의 폭우가 쏟아져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각 지자체에 장마철 수해 대비를 철저히 주문한 바 있다”고 서두를 밝혔다. 광주시 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광산구는 영산강·황룡강이 자리하고 있어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농경지·저지대가 많아 폭우·침수 시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윤 의원은 “광산구에는 약 3만 9천여 개의 빗물받이가 있지만 관리 인력은 22명에 불과하다”며 “빗물받이가 피해를 막는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는 만큼 인력을 충원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풍수해 대응체계 구축 등과 더불어 상습 침수지역에 비가 오면 열리는 스마트 빗물받이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지난 17일 열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는 광주 북구의회 사무국장 임용시험에 응시한 간부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월, 개방형직위인 북구의회 의회사무국장(4급) 임용시험 절차가 진행됐고, 북구의회 간부 A씨는 임용시험에 응시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시험에는 모두 13명이 응시해 1차 서류전형에서 1명을 제외한 12명이 합격했다. 문제는 A씨가 지난 1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뒤 사무국장 임용시험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추첨을 통해 의회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 9명이 선정됐고, A씨도 포함됐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사무국장 채용 계획, 원칙, 기준, 일정 등을 정하는 곳으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관해 정달성 북구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안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채용과 관계되는 직무에 있는 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
광산구의회가 최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하여 금호타이어 대주주인 더블스타 측에 화재 수습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19일 박현석(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 의원이 대표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화재로 인해 4,500억 원 규모의 경제 손실과, 2,000여 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성장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재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더블스타 측이 침묵하고 있고, 공장 재건이나 함평 이전 등 정상 운영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광산구는 노사민정 공동대책회의를 통해 적극 나서고 있으나, 대주주의 무책임한 태도에 구청장이 1인 시위까지 벌이는 등 지방정부와 노동계, 시민사회, 정치권이 연일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호타이어 측은 7월 초까지 화재 수습 로드맵을 광주시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신공장 건립 계획과 주민 보상안 등이 포함된 ‘알맹이 있는’ 로드맵을 공표해 불필요한 루머와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은 지난 18일 실시한 2025년도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가 무단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해결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확한 현황 파악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숙희 위원장은 “현재 북구 관내에는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보상이나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사유지가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며 “이는 행정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간 방치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토지 매입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현황조사와 대응 없이 사안별로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행정은 주민 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구는 총 6,588필지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며,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부지는 108필지에 이른다. 특히 “2024년 기준 소송이 완료된 토지는 21필지, 소송 중인 토지는 9필지로, 만약 패소할 경우 토지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지난 18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각종 위원회의 청년 및 청소년 참여 독려 방안 마련과 광주역 일대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청년 및 청소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 “청년 및 청소년들 참여 독려를 위해 제도적인 보완과 더불어 세대에 맞는 참여 유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자체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의 참여가 매우 미흡하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각종 위원회의 청년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10% 이상 청년을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고 의원은 “광주역 KTX 폐지 이후 셔틀열차도 중단되고 관광안내소까지 철수하면서 광주역의 기능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광주역의 창업스테이션에 입주한 기업들이 다른 지역과의 소통 및 접촉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도권 등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말했
광주 북구의회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8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시설관리공단의 낮은 자립도와 시설별 수익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자립도 50% 이상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양임 위원장은 “현재 공단 자립도는 48.3%에 불과하며, 전체 수입의 80%가 종량제 봉투 판매와 주차장 수입에 집중되어 있고, 체육관 등 공공시설 수익률이 30~5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북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익성 개선과 비용 절감을 통해 자립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경영실적보고서의 ‘유휴자금 운용 성과’를 살펴보면 원금 대비 이자 증가율이 533%에 달하는 데, 이는 운용 기간을 장기화하고 금리 조건이 개선된 결과라고 평가한다”며 “우산수영장과 반다비체육센터 등 대규모 시설은 수익률이 50%임에도 불구하고 지출 규모가 커, 장기적으로 수익 구조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 선정의 편중 문제에 있어, “주민참여예산 전체 제안사업 123건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실시한 2025년도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 안전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주순일 의원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천방재과 등 재난과 밀접한 부서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대응 체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안전 인프라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 의원은 “집중호우·한파·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한 비상대응 매뉴얼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업데이트 실적이 불분명하다”며, “또한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이 실제 대응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CCTV·비상벨·재난 경보시설 등 안전 인프라 관리가 부실하고 노후 장비를 비체계적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방독면 또한 단가 적정성, 비합리적인 계약업체 선정, 활용 교육 및 재고 관리 전반에 걸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신속한 민원 대응, 맨홀 추락방지시설 교체 예산의 투명한 집행 등 공공 인프라 및 생활 민원 분야에 대한 행정 개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김수영 의원이 제기한 질의를 통해 구청 재정운용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기획총무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에서 다수 부서의 성과지표 설정과 세입예산의 부정확한 회계처리 등을 지적하며, 회계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책목표 달성률은 215.5%로 예산과 결산의 집행률이 69%에 불과하다. 이는 너무 낮은 목표를 설정한 것이 문제라며, 작년 결산서에도 공약사업이행률 130.6%,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정책개발 122% 등 형식적인 달성률 높이기 행정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구청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총 235억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대비 65억이 증가했으며, 특히, 납세태만(납부여력이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치 않는 것)의 사유로 징수하지 못한 세외수입이 182억원”이라며 지적했다. 환급액의 경우 총 429,747,170원인데 이 중 26.6%인 114,240,610원
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