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전날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소상공인의 인력 지원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은 현재 특정 업종에 근로자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업종·거리·시급 등을 모두 만족해야만 겨우 구인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국인 직원을 찾기 힘들어 궁여지책으로 고용했던 외국인 노동자도 코로나 이후 입국 제한 등으로 구인이 힘들어 매장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이에 특별법안의 상임위 심사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표결, 정부 이송과 공포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안은 정부가 소상공인 인력지원 계획 수립·시행,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업종·직종별 인력양성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범행 당시 모습.](모 운동본부 페이스북 캡처)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반미단체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모 운동본부 상임 지도위원 A(6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조직위원장 B(5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8일 오전 2시 46분께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맥아더 장군 동상에 '내가 점령군, 미군 추방'이라고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잡고 있던 사다리를 타고 동상에 올라가 범행했다. 이후 담당 구청인 인천 중구가 낙서를 지우는 데에는 920만원이 들었다. 이들이 소속된 운동본부는 2016년 출범한 반미·친북 성향 단체로 주한미군 철수와 비핵화 등을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의 상임대표도 2018년 화형식을 한다며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질렀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장군 동상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 9월 설치됐다. 홍 판사는 "피고
[화기엄금] 외국인 노동자 B씨는 일터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화기엄금'이란 표지판을 봤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옆의 동료에게 물었으나, 동료도 모른다고 했다. 우리나라 공공표지판에는 이처럼 일상용어보다는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번역 앱이 부정확한 경우도 많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공공표지판에 그림문자(픽토그램)도 함께 표시하도록 각 기관에 안내하고 관계부처와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또한 도로, 공공시설 등 주요 표지판에 있는 어려운 표현을 8개 외국어로 번역해 오픈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화기엄금'(火氣嚴禁·no open flames)은 번역 앱에서 'no fire', 'no flammables', 'strict firearm regulations' 등으로 다르게 번역되고 있으며, '결빙주의'(結氷注意·watch for ice)는 'freezing caution', 'ice-freezing', 'icyism' 등으로 잘못 번역되고 있다. 행안부는 주요 인공지능 번역 앱에 일관되고 정확한 표현이 쓰이도록 기업과 협의할 계획이다. 서주현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공공표지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과
[유국희 원력안전위원장(맨 오른쪽)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 처리 과정 등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의) 과학기술적 검토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배석한 유 위원장은 “다만 도쿄전력의 시운전 결과와 현재 진행중인 NRA 사용전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어제 기술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마지막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철저하고 꼼꼼하게 분석·검토해 방류 전에 모든 평가를 끝내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검토팀은 현장점검 결과와 그 이후 추가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본의 계획을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도쿄전력의 시운전 현황을 포함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도쿄전력과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답변을 듣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지난 26일
[운전 연수(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 금천경찰서는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모아 운전 교습을 알선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이달까지 운전 강사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인터넷에 내 100여명을 모집한 뒤 도로 연수를 받으려는 2만여 명과 연결해 교습을 주선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A씨를 알게 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불법 도로 연수를 받은 이들은 이른바 '장롱면허'였거나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초보자였다. '무자격 강사'는 연수자에게 10시간 기준 29만∼32만원의 교육료를 받아 이 중 2만∼3만원을 A씨에게 알선료 조로 보냈다. 등록된 운전학원의 도로 연수 비용은 6시간 기준 36만∼40만원으로, A씨는 저렴하게 연수를 받으려는 초보 운전자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알선으로 운전 교습을 한 무자격 강사 68명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강사로 일한 나머지 가담자에 대해서 추가 수사중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섬·농어촌 등 복지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방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국 공모를 거쳐 선정된 경북 울진군 등 7개 시군구에는 인근 거점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해당 지역의 지역별 특성과 사회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해 돌봄·심리 지원·건강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전남 고흥·진도 등 섬 지역에서는 고령자 재활과 여가 활동을 돕고, 그간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 기관이 없었던 충남 부여에서는 정신건강 토탈케어를 실시하는 식이다. 서비스 대상인 주민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를 발급받아서 이용하면 된다.
[대법원]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했다가 뒤늦게 실수였다고 말을 바꾸더라도 항소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여모(5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여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작년 12월7일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여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1심이 선고된 날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다음날 여씨는 구치소를 통해 직접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여씨의 변호인은 두 달 뒤 뒤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하를 없던 일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여씨는 자신이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 자체가 종료된다고 착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항소만 인정해 재판 심리에 반영했다.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로 유지됐다. 여씨는 자신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여씨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은 항
알뜰교통카드 (사진=정책기자단) 내달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가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을 통해 마일리지 적립횟수를 이같이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을 포함해 대중교통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들이 마일리지를 최대 60회까지 적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이번 적립횟수 상향 조정으로 마일리지 월 최대 적립금은 월 1만 1000원~4만 8000원에서 월 1만 5000원~6만 6000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난 2월 국토부와 주요 카드사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참여 카드사가 기존 6개에서 5개가 추가(국민, 농협, 비씨, 삼성, 현대카드사)돼 이용자의 선택권도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알뜰교통카드가 온 국민 대표 교통카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 개선을 위한 노
[인천 상가 주차장 6일째 막은 차량] 경찰이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엿새째 방치하고 사라진 임차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7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께부터 엿새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유일한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을 세워둬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상인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그의 가족에게 출석 통보를 했으나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께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형사소송법상 A씨 차량을 압수하고자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할 방침이다. 당초 경찰은 차량을 옮기는 목적으로는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나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강제로 견인할 수 없다. 조사 결과 차량을 방치한 A씨는 이 건물 5층 상가 임차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없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