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강모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최모 씨 등 2명으로부터 한국노총에 가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경찰은 강씨가 이 가운데 5천만원을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모 씨에게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배임증재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1억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1억원을 수령하고 그중 5천만원을 공여하려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강씨를 한 차례 보강 조사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등을 이유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한국노총에서 제명되자 최씨 등이 다른 조직으로 가입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강씨는 한국노총 새 집행부 선출에 따라 지난 2월28일 수석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뒤 산하 연맹 위원장 자리만 유지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충북경찰청 제공)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주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동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친모 A(30대)씨는 2016년 청주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제삼자에게 이 아기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혼모인 A씨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해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2015∼2022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충북에 79명 있다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도내 11개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통보를 받아 오는 7일까지를 기한으로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사례는 더 늘 수 있다. 현재까지 7건(진천 4건, 음성 2건, 청주 1건)에 대한 기초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는 종결된다.
['화재 취약' 전통시장 점검…곳곳에 '안전 구멍' (CG)] 정부가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아치형 비가림 지붕)에는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화재 안전 점검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10∼12월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인천 현대시장, 강원 삼척 번개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잇따라 불이 나자 민간 전문가들과 전통시장 화재 원인조사반을 꾸렸다. 조사반은 시설의 화재 취약성, 화재 예방 사각지대 존재, 자율적 예방 활동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고 관련 시설·기준 정비 등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행안부는 우선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소재로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에서 취약성이 확인된 것과 같은 재질(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의 아케이드가 전통시장에 설치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 3월 방화로 피해를 본 인천 현대시장 역시 PMMA보다 화염 전파는 느리지만,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6월 호국보훈의 달 및 부 승격 계기로 지난달 21일 서울시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만나 위문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앞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부 장관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지난달 기준 617곳의 위탁병원이 지정돼 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대도시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 등은 진
[홍남표 창원시장]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3일 "특례시가 만들어지면서 업무는 많이 내려왔지만, 그에 따른 예산이나 정원 인력 증원은 안 된 게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직속기관·사업소 정례회의에서 푸른도시사업소 소속 직원이 특례시 출범 이후 지방분권법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을 호소하자 이같이 발언했다. 해당 직원은 "연중 쉴 틈 없이 산불 예방 등 산림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업무에 업무가 자꾸 추가돼 직원들이 힘들어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에는) 지방분권법에 의해 산지전용 업무가 경남도로부터 이관됐고 작년에는 임업 직불금 지급 업무가 신설됐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 관리업무까지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창원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도 전담 직원 없이 직원 두 명이 산불과 산림 전반 업무를 하면서 함께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업무가 추진되고는 있지만, 직원들에게 희생만 요구하기는 어렵다. 산림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홍 시장은 이런 현상이 특례시 출범으로 업무는 더 늘었지만, 인력 증원 등이 뒷받침되지
[현재 곽혜욱 씨의 모습](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 제공.) "제가 태어난 첫날에 엄마와 함께 병원의 산모 입원실에서 있었다고 들었어요. 엄마는 제게 엄마의 성씨를 따서 곽혜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프랑스 입양 한인 브리악 르브레턴(한국명 곽혜욱·40) 씨는 3일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에 보낸 뿌리 찾기 사연에서 "제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나이는 25살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곽씨가 홀트아동복지회 등에서 확인한 입양 기록에 따르면 1983년 3월 10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직장 동료 사이였고, 그가 태어나기 4개월 전에 헤어졌다. 미혼모로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던 친모는 경제적인 이유로 곽씨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릴 적 곽혜욱 씨의 모습](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 제공.) 곽씨는 출생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한 사회사업가에 의해 홀트아동복지회 기관에 입소했다. 이후 위탁 가정에서 양육되다가 1983년 6월 프랑스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그는 프랑스 북서부 브리타니 지역에서 자랐다. 현재는 10살짜리 쌍둥이 형제를 자녀로 두고 있다. 곽씨는 "양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점점 더 정체성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중소상공인뉴스CG]
[법무부의 '철조망' 검열 의견서](한국영상자료원 제공.) 고(故) 이만희 감독은 '돌아온 여군(7인의 여포로)'을 만들었다가 1965년 2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영화감독이 반공법으로 투옥된 최초의 사례다. 당시 검찰은 이 감독을 기소하며 '북괴의 국제적 지위 앙양', '반미감정 고취' 등을 사유로 들었다. 북한 인민군이 국군 간호장교 포로들을 겁탈하려는 중공군을 무찌르고 남한으로 귀순한다는 영화 내용이 북한군을 미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이 사례를 포함해 1955∼1970년 제작된 이른바 '반공 영화'에 대한 검열 기록을 담은 자료를 3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그동안 영상자료원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지만,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개된 검열 반공 영화의 수는 총 153편으로 관련 자료는 9천여 쪽에 달한다. 반공 영화는 반공 의식이나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전달하는 영화다.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탄생해 1960년대 초 본격적으로 제작됐다. 이만희 감독 '돌아오지 않는 해병'(1963), 신상옥 감독 '빨간 마후라'(1964), 유현목 감독 '카인의 후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의 경우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받는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국회 본회의장]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내년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자 모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과 출생연월일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고, 심평원은 곧바로 모친의 주소지 시·읍·면장에 이를 전달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거나 신고 의무자가 확인되지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