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촬영:최원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9월 20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앱(건강e음)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공개항목은 총 565개(상세 863개)다. 작년에는 12월 14일에 정보를 공개했으나, 약 석 달 정도 시기를 앞당겨 올해는 9월 20일에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를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따라 매년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박혜정 급여전략실장은 "자료입력을 간소화하고 제출이 어려운 기관에 원격지원을 하는 등 최대한 편리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남 해남 대흥사 (출처=문화재청 페이스북) 정부가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한다. 또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합산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등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임대주택 사업 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전통사찰 보존지에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전통 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를 신청할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연도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관계자 영장심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쌍용자동차 인수 호재를 내세워 에디슨이브이(에디슨EV)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1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이 중에는 인수합병(M&A) 업계에서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 이모(52)씨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씨가 관여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조작도 파헤쳐 9명을 기소했다.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중복되는 인물을 제외하면 총 20명이 무더기 기소된 것이다. 이 중에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 상당수였다. 검찰은 에디슨모터스 전 회장 강영권(64)씨 등 경영진을 지난해 10월 먼저 구속기소한 후 수사를 이어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회사 안팎의 일당을 적발했다. ◇ '쌍용차 인수' 내세워 에디슨EV 주가조작…1천621억원 부당이득 이씨 등 주가조작 세력은 M&A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상장사를 연달아 인수한 뒤 시장에서 관심이 큰 사업을 주가 부양 소재로 삼아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방송 등을 통해 유명해진 에디슨모터스의 강씨와 공모해 쌍용차 인수를 주가조작의 타깃으로 삼았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내일인 7일 현장 상황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오는 7일 지금까지의 점검 내용을 종합한 검토보고서를 국민에 공개한다.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 시설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도 밝히게 될 전망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 왔다"며 "내일 이(일일브리핑) 자리에서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군인권센터 제공) 육군 한 부대가 후임 병사를 괴롭힌 가해 병사를 징계 없이 전출시켰다가 피해자가 잠시 부대에 없는 틈에 원래 부대로 복귀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육군 제6탄약창 예하 부대에 배치받은 A일병은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B일병을 포함한 선임병 5명으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저녁점호 이후 2시간가량 잠을 자지 못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중대장은 A일병에게서 가혹행위를 보고받고서도 가해 병사들을 징계하는 대신 구두 경고만 했다. 오히려 오히려 A일병에게 다른 부대로 전출하거나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현부심)를 받고 전역하도록 회유했다. A일병이 제안을 거부하고 처벌을 요구하자 중대장은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인 B일병을 다른 부대로 전출 보냈다. 그러나 중대장은 지난 5월 A일병이 발등인대 파열로 수술받고 군병원에 입원하자 B일병을 부대로 복귀시켰다. A일병은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했다. 이 소식을 들은 중대장은 A일병에게 전화로 "B일병에게 갑자기 우울증이 왔다", "네가 현부심으로 나갈 줄 알고 데리고 왔다"고 해명했다. 군인권보호관 조사 결과 B일병이 여전히 다른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월 2500원을 납부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 징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지난 1994년 도입돼 약 30년간 유지돼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42)씨가 한밤중 올림픽대로를 질주한 끝에 음주사고 뺑소니범을 붙잡았다. 5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이씨와 그의 매니저는 전날 오후 10시50분께 서울 동작구 동작동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이씨는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로 귀가하다가 A씨를 잡아달라고 외치는 택시기사를 목격하고 곧장 차에서 내려 A씨를 뒤쫓았다. 이들은 차를 사고 현장에 버려둔 채 올림픽대로를 벗어나 도망하는 A씨를 약 1㎞ 추격한 끝에 올림픽대로와 동작대로 분기점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전날 오후 10시26분께 사고를 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개인 회생·파산] 파산·회생 등 개인 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소송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국가가 돕는 제도다. 파산·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송달료나 변호사·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넓혔다. 개정 예규는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9월1일 시행된다. 대법원은 "보다 많은 개인채무자가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적시에 개인 회생·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산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도 소송구조 예산이 증액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라남도가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에 4개 지자체 11개 구역이 선정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022년 12월 5일 고흥 드론 특화지식산업센터 개소식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신사업 분야 서비스모델 발굴을 위해 고흥군(군수 공영민), ㈜대우건설(대표 백정완)과 업무협약을 하는 모습] (사진=전남도) 전남 여수시, 나주시, 구례군, 고흥군이 드론 산업 육성 실증 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들 4개 지자체를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자체는 2025년 6월30일까지 예산 지원과 드론 규제 완화 등을 거쳐 드론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실증 사업을 한다. 여수시는 ▲ 해상 스마트 물류 이동 수단(모빌리티) 구현▲ 오염 감시, 불법 감시, 시설물 등 스마트 해양 관리 체계 구축 ▲ 드론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 영산강 주변 환경 감시체계 구축 ▲ 담수시설 자동화 측정·관리 ▲ 나주 특산 과수 드론 스마트예찰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구례군은 ▲ 불법조업, 물놀이, 수질오염 감시 ▲ 산림재난 감시를 추진한다. [전라
[안도걸 전)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 한라백두평화통일연대 정책 간담회] (사진=안도걸경제연구소) 안도걸경제연구소(전.기획재정부 차관)는 한라백두평화통일연대 남유정 대표와 만나 ‘광주 탈북 새터민들의 자립 지원과 경제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안 이사장은 광주에 정착한 4~500명의 탈북 새터민들의 생활상을 경청하고 새터민들의 온전한 정착과 경제적 시너지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일관적인 통일 정책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서부터 작은 통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광주 탈북 새터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것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통일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탈북 새터민의 성공신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남북의 시너지가 발생하는 지점을 포착할 수 있으며, 이 작업을 통해 남북 경제 시너지 창출의 로드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안 이사장은 광주 내 탈북 새터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뿐만 아니라 광주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자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 구상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