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철회 촉구하는 백병원 직원들] 82년 역사의 서울백병원이 결국 8월 말로 환자 진료를 종료한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각 부속병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8월 31일까지 외래, 응급실, 입원 등 모든 환자 진료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병원 측은 원내 공지와 전화, 문자를 이용해 외래 및 입원, 예약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종료일과 함께 진료 및 각종 서류발급 관련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입원 중인 환자의 타 병원 전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수련 중인 인턴들은 형제 백병원 또는 타 병원으로의 이동 수련을 적극 지원해 수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업체 검진, 임상 연구 등 진행 중인 사업도 다른 백병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인제학원은 서울백병원 외에도 상계·일산·부산·해운대백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백병원은 백인제 선생이 1941년 백인제외과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것이 시초다. 앞서 인제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20일 20년간 1천745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 등을 이유로 폐원을 결정했다. 인제학원 측은 "어떠한 형태로든 의료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을 받았고, 종합병원 유지, 전문병원
[구호 외치는 MBC 노조원]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정정보도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이 MBC 측에 촬영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7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도 여러 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보통 사람이 보통 소리로 들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는 건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 중 비속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지는 이해되나 '미국' 등이 분명하지 않은데 이를 확정적으로 보도한 MBC 측 책임도 있다고 언급했다. 원고인 외교부와 피고 MBC는 이 발언 내용이 실제 무엇인지 입증할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서로 맞섰다. 외교부 측은 발언의 내용에 대해 거대 야당이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해석했다. MBC 측은 보도 이전 대통령실 관계자가 '외교관계를 고려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발언의 내용을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도 해지한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대상은 지난 1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중도 해지한 저축성(거치식, 적립식) 상품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원래 예적금은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불이익을 받는다. 재예치 고객은 원래 약정 만기와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도 해지 취소 신청서가 접수되면 계좌를 개설했던 금고에서 원래대로 복원해 준다.
팔도장터관광열차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고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일부터 '팔도장터 관광열차'를 운행한다고 7일 밝혔다. 팔도장터관광열차는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함께 여행하는 철도여행 상품으로, 운임과 숙박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도 제공한다. 가장 먼저 운행하는 팔도장터 관광열차는 8∼9일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는 ▲ 말랑말랑 시장투어(완주·익산·서천) ▲ 남도탐방+시장투어 ▲ 광주·화순 자전거투어 등이다. 올해 팔도장터 관광열차는 11월 12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일부터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홍보에도 나선다. 오는 8일에는 KTX 용산역에, 10일에는 KTX 부산역에 부스를 마련해 4개월간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상품권 사용 방법과 혜택을 홍보한다.
[11차 전원회의서 대화하는 노사] 노동계와 경영계가 6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 특히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진작시켜 이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끌어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밝혔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일수록,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일수록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 협상이 어렵다"며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자신의 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막 벗어난 이 시점에 감당 안 되는 수준으로 인상되면 안 된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유지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지금도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벼랑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심사]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 구속된 뒤 첫 조사다. 박씨는 돈봉투 살포 의혹 전 과정에 관여한 경선캠프 내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강래구(58·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61·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6천750만원을 살포한 혐의(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경선 캠프 자금 명목으로 받은 5천만원을 포함, 총 6천만원을 무소속 윤관석(63·인천 남동을)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본다. 윤 의원은 박씨에게서 받은 이 돈을 300만원씩 20개의 봉투에 나눠 담아 4월 28∼29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살포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에도 박씨가 금품 살포에
[검찰 특수활동비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촬영:황윤기)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본 시민단체가 특활비 기록을 검찰이 무단으로 폐기한 의혹이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 등 세금 오·남용 및 자료 폐기,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기록은 2017년 1월∼4월 대검찰청에서 집행된 특수활동비 74억원과 같은 해 1월∼5월 서울중앙지검의 집행분이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행정소송 기록을 보면 검찰 직원이 '금전출납부'를 통해 특수활동비를 관리한 정황이 있는데 지난달 검찰이 공개한 자료 목록엔 이 자료가 빠졌다는 것이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자료가 존재했고 지금 없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황상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이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2017년 6∼7월
[차명진 전 의원]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4) 전 국회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글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세월호 유가족이 과다한 보상금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은 의견이나 논평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차 전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하게 해 처먹는다' 등은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라며 "자극적이고 반인륜적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을 비난했기 때문에 모욕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며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래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는 없다"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한다. 아울러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해 사용자의 원활한 숙련인력 활용도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및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제기됐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노, 사, 전문가 및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실무TF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인력활용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장 변경에 관한 예상치 못한 갈등 예방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지원하
탐해 3호.(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전 세계 해역을 누비며 해저 에너지자원 탐사를 수행할 6000t급 바다 위 연구소인 물리탐사 연구선 ‘탐해 3호’가 바다 위에 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6일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탐해 3호 진수식을 개최했다. 탐해 3호는 국내에서 최초로 제작한 6000t급 탐사선으로, 국비 총 1810억원이 투입됐다. 최첨단 탐사·연구 장비 35종이 탑재된다. 탐해 3호는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1996년부터 활동해 온 ‘탐해 2호’를 대체해 대륙붕은 물론 극지까지 해저 자원개발 영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석유·가스, 광물자원 확보를 통한 국가 경제 기여가 기대된다. 또 3차원 해저 물리탐사와 시간에 따른 지층 변화를 탐지하는 4차원 탐사까지 가능해 해저 자원개발은 물론 국내 해저 단층 조사·분석을 통해 해저지진 위험요인을 탐지하고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을 위한 입지 선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전망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탐해 3호가 출항함에 따라 자원 안보, 국민 안전,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조선업계의 큰 성과로 우리나라 조선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