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천540원·경영계 9천72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제3차 수정안을 냈다. 노사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격차는 최초 요구안 2천590원(1만2천210원-9천620원)에서 1차 수정안 2천480원(1만2천130원-9천650원), 2차 수정안 2천300원(1만2천원-9천700원), 3차 수정안 1천820원(1만1천540원-9천72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노사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서라면 노사로부터 4, 5차 수정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尹대통령, 순방 중 전자결재로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 화환들이 세워져 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출처=행전안전부] 오는 18일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4일 이내의 특별휴가도 신설했다. 그동안 여성공무원의 경우 다태아를 출산하면 회복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로 늘렸다. 다만 남성공무원에게는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더라도 출산한 자녀의 수에 관계 없이 10일의 휴가를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돼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더욱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도 관련 법령이 동시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 오는 18일부터 확대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5월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설치된 스크린에 엠폭스 관련 안내문이 띄워져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첫째 주(7월 3~9일) 국내 엠폭스 환자가 2명 발생해 누적 119명이 됐다고 10일 밝혔다. 추가된 환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각 1명이다. 주간 엠폭스 신규 환자수는 4월 넷째 주와 5월 첫째 주 각각 16명까지 늘었지만, 6월 이후에는 4명→5명→5명→1명→2명으로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방대본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인근 국가에서 엠폭스 발생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피부 병변 노출이 여름철에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 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강조했다. 대만의 경우 최근 주간 엠폭스 신규 감염자가 23명을 기록했으며 태국에서는 6월 한달간 4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129곳(의료기관 116곳, 보건소 13곳)에서 엠폭스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6곳, 경기 1곳, 대전 1곳에서는 주말이나 평일 야간에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지난 4일부터는 8개 의료기관에서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다. 9일까지 예방접종 인원은 1차접종 5천216명,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정부가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또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도 대폭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9건)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2건)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8건)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지원(3건) 등 4개 분야 총 32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9월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를 지원하는 총 47건의 과제를 발굴 및 개선한 바 있다. 나아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각 인사제도별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
[야구공] 후원금을 횡령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항소심에서 2천만원 추징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야구부 전 감독 A(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가로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 한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 일하면서 후원금과 학교 예산 8천만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스포츠용품 업체 2곳과 짜고 후원금 등으로 야구 장비를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부모들로부터 식비와 명절선물 구입비 등 명목으로 1천8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지난해 3월 석방됐다. 항소심 법원은 A씨에게 함께 적용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검사가 추징을 구형하지 않았고, 1심 판사도 선고 당시 이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르면 금품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HD현대중공업 노사,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 난항을 겪는 HD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 교섭에 10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HD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노조 측이 신청한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노사가 성실히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한다. 파업 찬반투표 결과는 11일 저녁에 나온다.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돌입하기보다 여름휴가 전까지는 교섭을 이어가면서 사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노조 관계자는 "현장 조합원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해 파업 실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노사는 지난 5월 16일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천900원 인상, 근속 수당 인상, 임금체계 개편 전담팀 구성, 사회연대기금 출연 등을 사측에 요구한 상태다. 사측은 아직 구체적인 안을 노조에 제시하지 않았다. 올해 교섭에선 조선업이 호황기로 접어든 데다가 저임금 문제로 일손이
[서울교통공사 유실물센터] (촬영:이충원) 서울교통공사는 일부 역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승객 개인정보를 다루는 유실물 취급 업무를 맡아온 사실을 확인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공사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접속할 수 있는 유실물 등록 웹사이트에 별도 절차 없이 접근해 유실물 취급 업무를 해온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지하철역에서 유실물을 인계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동의를 얻어 고객 이름과 연락처 등을 해당 웹사이트에 입력해야 한다. 개인정보 취급 업무는 사회복무요원이 담당해서는 안 되지만 공사 직원들이 업무를 대신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관련 지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병무청이 지난달 23일 공사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병무청은 2020년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n번방'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구청에서 근무하며 빼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교통공사는 개인정보 처리 부실을 확인한 뒤 이달 5일 인사 발령을 내
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