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025 제1차 동북아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중국·일본 지역·경제 전문가들과 변화하는 美 신행정부 출범에 따라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美의 모든 中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및 中의 美 에너지 등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美·日 정상회담에 따른 日의 對美 투자와 LNG수입 확대 발표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美 신행정부 경제·통상 정책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中·日과 양자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한미일, 한일중 등 소다자 및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및 산하회의가 2월 24일~3월 9일 2주간 경주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고위관리회의 외에도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등 4대 위원회 회의를 비롯해, 통관절차소위원회, 기업인이동그룹, 디지털경제조정그룹 등 24개 회의로 구성되며, 재무장관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각 회의의 의장은 대부분 우리 정부 대표가 맡게 되며, 각국 재무차관을 비롯해 천 오백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위관리회의(SOM)는 다양한 APEC 회의체들의 논의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의 결정을 이행, 감독하는 핵심 협의체로서 21개 회원의 고위관리들이 참석한다.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은 2025년에는 하반기에 열리는 정상회의까지 앞으로 총 4차례의 고위관리회의가 열리게 되며, 이번 경주 회의에 이어 5월 제주, 7월 인천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5 APEC 회의를 총괄하고 있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이번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 대비해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주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2월 13일'제17차 한-아세안센터 정기이사회'계기 리셉션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리셉션 축사에서 국내 유일의 아세안 관련 전담 국제기구로서 한-아세안센터의 역할과 센터의 다양한 사업들을 평가하고, 작년 한-아세안 관계 격상 후 첫 정기이사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한-아세안 간 교역 및 투자 촉진, 관광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센터의 계속적인 기여를 독려했다. 강 차관은 올해가 한-아세안 CSP 이행 원년이자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가 제시될 중요한 해임을 언급하면서, 향후 한-아세안 미래 협력 방향과 관련하여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미래세대 육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은 아세안 공동체가 직면한 도전이면서 동시에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금년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한-아세안 디지털 플래그십’ 사업과 ‘한-아세안 메탄감축 협력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강 차관은 한-아세안 미래 협력의 기반을 공고화 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아세안 미래인재 양성 사업 및 이공계 첨단분야 장학생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강 차관은 한-아세안센터에 대한 우리 정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 2월 13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4. 12. 5. 동 협정이 서명된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1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양국 항공협정에는 항공 운수권의 범위, 항공사 지정 및 허가, 권리의 정지 및 제한, 안전 및 보안 등을 규율하여, 양국 간 항공 노선 개설 및 운송 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고, 우리 항공사들의 남미 항공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항공 협력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성 제고 및 우리 기업의 항공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월 12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라덱 루베시(Radek Rubeš) 체코 사무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및 한반도,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올해 양국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루베시 차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이번 방한을 시작으로 두 나라 사이에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최종 협상과 관련하여 양측간 긴밀한 협의가 지속되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간 우호협력관계가 원전에 이어 미래차, 배터리, 인프라 등 분야에서도 지속 강화되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루베시 차관은 한국은 체코의 주요 우방국으로서 양국 관계가 그간 가치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속 발전해왔다고 하고, 양국 사이의 협력이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루베시 차관은 한국이 원전 협력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에 관하여 양측이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한반도 정세 및 불법적인 러북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프랑스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와 함께 ‘AI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AI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함께 AI 기술의 진보와 확산이 프라이버시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AI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 정립, AI 환경에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조의 중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이번 논의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AI 환경에서 AI 혁신의 걸림돌은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고,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원칙 기반 접근의 필요성과 정책 지침 등 실천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원칙 기반 규율이 구체적인 AI 혁신 사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지원 메커니즘을 강조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에이전트, 온디바이스 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의 지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을 수석대표로 프랑스 현지 시간 기준 2월 10~11일 양일간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 참석했다. 인공지능 국제 협치체계(AI 글로벌 거버넌스)를 집중 논의하는 정상급 논의체(플랫폼)인 동 정상회의는 2023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와 2024년 5월 한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이며, 전 세계 87개 국가에서 참여하고,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했다. 1일차 회의에서는 그랑팔레의 4개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로 참가자(패널)토론, 기조발표 등의 행사가 개최됐으며, 유상임 장관은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 등과 함께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선제적 법·정책 마련, 기반 제공, 인공지능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인공지능(AI)기본법, 올해 민관이 함께 구축 예정인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 초중등 교육부
정부는 2월 11일 조태열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재외동포정책(2024-2028) 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에 맞춰, 재외동포청과 외교부를 포함한 17개 중앙행정기관의 9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됐다. 조 장관은 700만 재외동포와 한인 글로벌 네트워크가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추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재외동포청이 23년 6월 설립 이래 동포사회와 함께 한민족 공동체의 역량 확대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 장관은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이민 정책에 대한 재미동포 사회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을 토대로 우리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와 함께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되며, OECD 회원국 및 초청국,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전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 중인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추세 속 최근 반전의 결실을 거둔, 저출생 극복과 관련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참가국에 소개하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 조달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람 중심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논의에 앞서 12일와 13일 양일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 국립인구문제연구소, 연금전략위원회를 연달아 방문하여 한-불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이경철 외교부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정부대표)는 2월 10일 영국 옥스퍼드대 외교학 과정(Diplomatic Studies Programme, University of Oxford)을 대상으로 “유엔 안보리와 한국” 주제하에 화상 강연(90분)을 했다. 이 대표는 강연을 통해, △유엔헌장과 집단안전보장체제 △안보리의 권능 및 작동 원리 △안보리 최근 주요 동향과 도전 요인 △우리나라와 안보리의 관계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안보리 이사국 활동 주요 성과(2024.6월 의장국 수임 포함) 및 과제 등을 설명하고, 안보리가 다루고 있는 지역분쟁 및 신흥 안보 현안 등 제반 국제안보 문제에 대해 토의했다. 한편, 동 과정(1982-83 FSP)을 수료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대표를 통해 전달한 격려 메시지에서, 외교관의 덕목으로 지식 및 업무능력과 함께 진정성(integrity) 및 책임의식(sense of responsibility)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학생들(각국 외교관 및 일반 학생)이 향후 국제 무대에서 큰 활약과 기여를 하게 되기를 성원했다. 이번 강연은 우리나라 안보리 이사국 활동 대외
UPDATE: 2025년 04월 04일 0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