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은 네 갈래로 상이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관들은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논리의 기각 의견, 인용과 각하 의견을 각각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인은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상반된 논리를 택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잘못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가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한 것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밝혔다. 헌재법은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정한다. 그 때문에 재
[경남 산청군 지역 산불 발생 나흘째인 24일 오전 산림청 헬기가 산청군 단성면 일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이달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한 전국 동시 산불 사태가 나흘째 접어들면서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명에 중상 5명, 경상 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경상자 수가 3명 늘었다. 사상자는 산불진화대원 9명, 주민 1명,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 3명이다. 주택과 창고, 사찰, 공장 등 건물 162곳이 전소되거나 일부 불에 탔다. 이재민은 1천485세대 2천742명 발생했다. 이들 중 504세대 689명은 귀가했으나 나머지는 아직 임시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다. 이번 산불로 산림 피해도 계속 늘어나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 5개 산불 지역에서 산림 8천732.6㏊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 산림청 등 관계당국은 큰 불길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탓에 주불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 지역별 산불 진화율은 가장 큰 피해가 난 의성이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산청 70%, 울주 69%, 김해 96%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직무 복귀 직후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참모진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출근할 계획"이라며 "보고가 끝나면 오늘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일은 영남권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을 끄는 것"이라며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거나 바로 현장으로 찾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각 부처로부터 자신의 직무 정지 기간 발생한 현안 관련 업무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무위원 간담회나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업무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밝힌 복귀 소회와는 별도로 '대국민 담화'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등의 공식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한 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발 안보·통상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부당개입 금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에서 불법적인 부당 개입을 하는 브로커 단속에 나선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사업장에 키오스크와 서빙로봇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원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소상공인의 자부담금을 대납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제3자가 개입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에는 소진공을 사칭해 전자광고판 무료 신청 문자를 발송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소진공은 이런 부당 개입과 사칭 문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당 행위를 목격하거나 사칭 문자를 받았을 경우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스마트상점 문의처(1600-6185)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관련 지침을 논의한다] "휴·복학 문제를 떠나서 생각을 말하는 것만으로 두려움이 생기는 게 맞는 일인가요? 의료계를 이끌 예비 전문인 집단에서 자주적 생각과 판단을 폄하하고 막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일 기자가 만난 수도권 한 의대 본과 4학년생 A씨는 "정부의 의료 정책에 찬성하지도, 휴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다만 의료계 일부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에게 도를 넘은 인신공격을 가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인터뷰를 하게 된 배경을 털어놨다. 그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개인적 이유로 휴학하지 않고 학교에 남았다. 여전히 대다수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와 대학은 이달 내 복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A씨는 "주변(학생들)은 제적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 복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제적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가 3월까지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평가중앙지원단 등 학생평가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과 함께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71차 함께차담회를 한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내신 서·논술형 평가 출제 및 채점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의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 미래 역량을 함양하려면 학생평가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서·논술형 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부모님 말씀 잘 따르고 주어진 요구에 순응하는 성향이 강한 학생을 키우기보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대학입시제도가 바뀌기를 절실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개원식에 참석해 "한국이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도약하려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야 하지만 현 입시 중심 교육시스템으로는 청년들에게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입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등 인구 문제를 수도권 집중, 과열된 교육 경쟁, 청년층의 고용·주거·양육 불안, 경직된 노동시장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로 진단했다. 이 총재는 "구조적 문제는 단 하나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만병통치약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단기적 어려움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근본적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지난해 수준의 합계출산율(0.75)이 이어질 경우, 현재 2%인 잠재성장률이 204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4천600억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금액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이 개시된 지난 4일 기준 4천618억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을 상거래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반영해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매입채무 유동화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단기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증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사의 채권을 상거래채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주요 공범'으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보안이 강한 메신저 '시그널' 등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다만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될 경우 해당 혐의로도 기소될 수 있다. 영장에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이 욕설과 함께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를 지시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이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며 실무자를 압박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국제 유가 상승이 원재료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지난달 국내 공급 물가가 다섯 달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생산자물가도 넉 달 연속 올라 소비자 물가 등에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1월(125.75)보다 0.2% 오른 125.97(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째 상승세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공급 물가 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입물가지수를 결합해 산출된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1월 국제유가가 오른 것이 통관기준으로 2월 수입에도 영향을 주면서 원재료를 중심으로 수입 물가가 올랐다"며 "수입물가지수는 계약 기준으로 발표하지만, 공급물가지수에는 통관기준으로 수입 물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월(120.27)보다 소폭 오른 120.33으로 집계됐다. 생산자물가지수 역시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째 오름세지만, 지난달에는 상승률이 미미했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0.4% 올랐다. 축산물(-4.4%)이 내렸으나 농산물(3.6%), 수산물(1.0%)이 상승했다. 공산품은 컴퓨터·
UPDATE: 2025년 05월 22일 10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