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구속돼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오는 26일로 끝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한·캐나다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캐나다 총리실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가 무역 및 국방 관계를 다각화하고 군대를 재무장 중인 가운데 캐나다와 한국의 관계는 더욱 번영할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카니 총리와 이 대통령은 양국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면서 "총리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태평양 국가로서의 캐나다의 역할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캐나다 총리실은 두 나라가 이미 역동적인 무역 및 투자로 이어진 관계라고 강조하면서 "카니 총리와 이 대통령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계기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처음으로 만났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 회담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압승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EU와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깝다"며 "우리는 공통된 과제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안보·방위 파트너십 하에 더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한국과 EU) 모두 자유로우며 주권적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이를 위한 강력한 대(對)러시아 제재도 함께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인 의미 있는 해인 만큼,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해 가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
[상공인 코로나 채무조정 예산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8.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 58.6％가 '잘함', 34.2％가 '잘못함'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2％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2,900선 돌파 등 경제 지표 개선 기대감, 일본·중국 정상과의 통화와 경제단체 간담회 등 대외 경제 행보, 추경 편성 추진 등 민생 행보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역대 대통령의 첫 국정수행 지지도와 비교해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윤석열(52.1％)·박근혜(54.8％) 전 대통령보다는 높았고 문재인(81.6％)·이명박(76.0％) 전 대통령보다는 낮았다. 응답자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75.8％로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수층 우세 지역인 대구·경북은 47.7％로 가장 낮았고 부산·울산·경남도 48.4％로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는 62.
[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3일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을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한국노총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새 정부, 노동정책 국정과제의 핵심 방향은 무엇인가' 토론회 인사말에서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정책협약의 구체적인 실천을 끝까지 확인하고 또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정책에 노동의 이름으로 개입하고 견제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싸우면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선에서 지지하기로 하고 정책협약을 맺었다. 정책협약에는 ▲ 주4.5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21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선임돼 활동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와 노동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대응 방향을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프리랜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PC 파기와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발된 증거인멸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을 대선 기간인 지난달 27일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공용서류를 전부 파기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대통령실 직원들을 전원 해산시켜 새 정부 대통령실의 직무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정 전 실장을 고발했다. 정 전 실장의 PC 파기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도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NCT 위시 소개하는 보아] 서울 시내 곳곳에 가수 보아를 모욕하는 낙서를 쓴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임의동행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A씨는 강남구와 광진구, 강동구 일대 대중교통 정류장과 전광판, 전기배전판 등 10여곳에 보아를 모욕하는 낙서를 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보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현안 브리핑] 대통령실은 13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임명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다.
UPDATE: 2025년 09월 07일 08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