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정상용 의원은 지난 18일 실시한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 내 골목형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저조 실태와 주민 대상 사용처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상용 의원은 “북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2024년 이후 지정 건수를 30개소 이상으로 크게 늘리는 등 양적 확대는 이뤄졌지만,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은 평균 36.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24년 9월부터 가맹 제한 업종을 완화했음에도 가맹률이 낮은 이유는 단순히 제도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신청 절차의 복잡함, 매출 노출 우려 등 현실적 장애물에 대한 행정의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며, “가맹 제한 업종을 제외한 실제 등록 가능 점포 기준으로 정확한 가맹률 산정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책과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곡동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87.1%에 달하는 모범사례”라며, “우수사례를 타 상점가들과 공유하는 등 구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주민 대부분이 온누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중흥1·중흥동·신안동·임동·중앙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실시한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 청년 일자리 정책 실효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미용 의원은 “2024년 광주시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순유출 인구 7,962명 중 75.4%가 청년층이었고, 유출의 주요 원인이 ‘직업’이라는 점은 지역 일자리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구가 2022년 수립한 4개년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에서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 점을 언급하며, ▴청년 정착 지원 ▴청년센터 활성화 ▴청년 네트워크 운영 ▴대학 기반 창업 지원 ▴광주역 청년창업벨트 조성 등 주요 과제들의 추진 실적, 주요성과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사회주택 조성사업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존 청년 주거정책과 잘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광주역 일대 청년 창업 벨트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청년 이탈이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 "정부 업무보고 매우 실망"]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실행 조직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과 함께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부대 중 하나다. 특히 방첩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겨냥한 체포조를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반출하기 위해 요원들을 출동시키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방첩사 역할을 포함한 계엄 전반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방첩 및 보안뿐 아니라 신원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막강한 힘을 가진 방첩사령부가 핵심 개혁 대상으로 꼽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방첩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그 외의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0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업주치의센터 및 지역경제활력센터’와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운영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인 기업주치의센터와 지역경제활력센터가 설립된 후 각각 7년, 4년 이상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두 센터가 독립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력 부재, 공공과 민간 간 전달체계 미흡으로 시민 체감 성과가 부족하다”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책 평가와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주치의센터는 현장 컨설팅을 수행하나 타깃 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경영 컨설팅이 작동하는지 의문이 들며, 지역경제활력센터는 공기 산업에 매몰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두 센터
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20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광산구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짚고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송정5일시장과 비아5일시장의 운영 부실 문제에 대해 “최근 5년간 실태조사는 단 2회에, 보고서 제출 및 후속 조치도 미흡하며, 장옥의 절반 이상이 미영업 또는 창고 전용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행 조례에 무단 휴업이나 다른 용도 사용 시 사용정지 및 허가취소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최근 5년간 관련 조치가 전무하다”며 향후 이행 계획을 물었다. 또한 “사용자 갱신 절차 역시 별도의 심사 없이 93%에 달하는 높은 갱신율을 보이는 등 실효성이 없고, 신규사용자 모집도 지난 4년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공실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심사 기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비아5일시장 화재 이후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것은 다행이나, 올해 2월 송정5일시장 화재 이후 상인회의 정밀안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0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일상감사 범위 축소, 용역 및 공유재산 관리 부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지난해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광산구가 3년 동안 1,109건의 일상감사 누락이 지적됐음에도 개선의 노력이 아닌 감사 범위를 축소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병철 의원은 “집중 관리 등을 이유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19개 항목이 7개로 줄었고,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 일상감사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방적 성격의 일상 감사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감사 범위를 단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감사 항목을 정비하고, 감사지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광산구가 발주한 용역 사업의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공 의원은 “광산구가 2022년 이후 시행한 용역 중 사전심의 미이행 12건, 중간점검 미이행 11건, 의회 미제출 7건이 확인됐고, 이 모든 절차를 누락한 용역도 4건에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0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타당성·공론화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광산복지재단 설립 및 쓰레기 소각시설 지상화 추진 의혹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광산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타당성 및 공론화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광산구는 복지재단 설립·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광산구의회에 제출했으나 민주적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자진철회했다. 이어 직영 복지시설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공무직으로 대체 채용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했으나, 필기시험·AI면접 등이 포함된 채용방법에 부담을 느낀 임기제 공무원들은 5월경 광산복지재단 설립 촉구 탄원서를 광산구의회, 광산구 등에 제출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 과정에 복지재단의 일반적 문제점과 현 광산구 직영 복지체계와의 비교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민간 위탁의 한계 극복을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광산구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부러워하는 직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종사자·
지방의회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제331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초선의원의 경우 임기가 개시된 직후부터 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기본적인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지난 2023년 9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당선인에게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발언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교육 대상에 의원뿐만 아니라 당선인까지 포함 △ 국내 교육연수 계획 수립 △ 교육연수 후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백 의원은 “지방의원의 교육연수로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구민을 위한 정책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금)에 원안 가결됐다. 이에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시간외 근무 인정 기준, 특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가 확대적용된다. 이번 '서구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 시간외 근무 인정 ▲ 격려 휴가 확대(격무 종사 및 가정 친화 목적 등)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20일(한 번에 둘 이상 출산 시 25일) 등 지방공무원 복무 및 휴가 부여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운영위원장인 임성화 의원은 “ 의회사무국과 서구청 공무원들에게 특별 휴가로 ‘생일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라며 “실제 ‘공무원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증가하는 행정 수요 속에서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이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광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지난 19일 제3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덕흥 파크골프장을 현장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운영 및 관리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설 및 이용 현황을 점검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인근 야구장에서 날아오는 공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한 한편, 서구민의 건강과 더불어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덕흥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은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파크골프 이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면서 “향후 이용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간 확보 및 재원 마련 등을 통해 서구민들께서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PDATE: 2025년 07월 04일 14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