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으로 변한 세계잼버리 부지] 행정안전부는 11일 오후 3시부로 태풍 '카눈' 대처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관심'으로 내려가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중대본 비상 대응 수위는 1∼3단계 순으로 올라간다. 중대본은 태풍 '카눈'이 북상하던 이달 7일 태풍이 우리나라 전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 확실시된다며 비상 1단계를 건너뛰고 2단계를 바로 가동했다. 위기 경보는 같은 날 '관심'에서 '주의'를 건너뛰고 '경계'로 격상했다. 9일에는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중대본 2단계를 3단계로 상향했다. 전국이 '카눈'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11일 오전에는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했고, 중대본 비상단계도 3단계에서 1단계로 낮춘 바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이날 오전 11시까지 379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중대본은 집계했다. 다만 전날 대구 군위군에서는 하천에서 67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대구 달성군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6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의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의 소비자법 위반 여부 감시 활동이 이뤄진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은 소비자 피해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다. 학원분야에서는 초·중·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분야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주요정보 설명 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여부 등 또한 감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경남 창원시 신촌동 생활폐기물 소각장] 오는 11일부터 폐기물 소각장이 폐기물로 신고한 용량의 30%를 초과해 처리하면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과다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포 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 업체 등이 사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 용량 이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해당 시설의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폐기물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용량의 30%를 초과해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처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부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과다처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을 사
[출처=인사혁신처] 공무원 가족수당의 이중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군과 헌법재판소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국가공무원 인사·급여·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기존 행정기관에서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가계 보전 성격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부 공무원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아빠 또는 엄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각 기관은 가족수당의 이중지급 여부를 팩스나 공문 등 수작업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인사처는 2021년 개발한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행정기관 대상으로 운영 중인데, 앞으로 데이터 공유와 서비스 공동활용 등 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모든 기관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시간을 절감하고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줄여 예산낭비 등의 비효율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달에는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DL이앤씨 ] (사진:DL이엔씨)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시공사는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사로 업계에서 이미 악명이 높은 DL이앤씨(옛 대림산업)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한국인 남성 근로자인 A(29)씨가 사망했다. A씨는 아파트 6층에 있는 창호를 교체하는 작업 중 창호와 함께 약 20ｍ 아래인 1층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DL이앤씨 측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 부산청은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교원 간담회 입장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어린이집 교사들을 만나 "교사분들이 교직으로서 전문직으로서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에 (서이초 사건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학교도,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교사분들에게 더 이상 인권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 이번 달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 선생님들이) 충분히 많이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담아서 (추후)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영유아 교육·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사회부총리로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교육·보육 활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전했다. 함께 참석한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교사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어야 보육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며 "유치원, 초·중·고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충실히 마
최근 동남아에서 모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유행해 우리나라로 유입된 환자도 전년의 3.1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환자는 지난 5일 기준 144명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엔 46명이 발생했다. 감염병 종류별로는 뎅기열이 90명, 말라리아가 45명, 치쿤구니야열이 8명,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1명이었다. 유입환자 증가세에 따라 질병청은 지난 7월부터 13개 검역소에서 뎅기열 선제 검사를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검사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여행 중 모기에 물렸거나 검역단계에서 뎅기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무료로 신속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뎅기열 의심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다. 검사를 실시하는 곳은 인천·김해·청주·무안·대구 공항과 부산·평택·군산·목포·여수·포항·울산·마산 항만 검역소다. 모기매개감염병 중 예방약이 존재하는 말라리아의 경우 여행 전 의료기관을 찾아 미리 약을 처방받는 것이 좋다고 질병청은 권고했다. 또 해외여행시 미리 질병청 누리집에서 방문국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기피용품과 상비약 등을 준비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킬 것도 당부했다
[인하대병원 우주항공의학센터-나사 TRISH 업무협약] 인하대병원 우주항공의학센터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산하 우주건강중개연구소(TRISH) 등과 국제공동연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1년 6개월간 우주 환경에서 발생하는 뇌 인지 기능 저하 증상을 연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연구협력 사업의 신규 과제로 선정돼 7억1천만원을 지원받는다. 2018년 신설된 인하대병원 우주항공의학센터는 우주의학 지원을 위한 국내 유일의 민간 기관이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인간이 우주를 개척하려면 인지 기능 저하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이번에 연구팀이 맡은 국제공동연구는 우주의학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숙소로 이동하는 잼버리 대원들] 정부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식 일정이 끝난 뒤에도 스카우트 대원들이 원하면 숙소 지원을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2일 이후에도 잼버리 참가자들이 원하는 경우 숙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방안은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열린 잼버리 조직위 일일 브리핑에서 김권영 여가부 세계잼버리지원단 단장(청소년정책관)은 "숙소를 혹시 못 구하는 경우 저희가 연계는 해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12일 이후에는 해당 국가가 숙소를 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폐영식 이후에도 모든 국가의 스카우트 대원이 마지막으로 출국할 때까지 숙식과 교통, 문화 체험, 관광 등을 최대한 지원하라"라고 지시하면서 지침이 바뀐 것이다. 대원들은 이날 오후 잼버리 폐영식과 K팝 콘서트에 참여한 이후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태풍 영향으로 침수된 도로]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폭우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시설 피해가 총 207건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오후 11시 발표한 태풍 대처 상황 보고에서 공공시설 피해는 84건, 사유 시설 피해는 12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침수·유실 63건, 토사유출 6건, 제방 유실 8건, 교량 침하 1건, 도로 낙석 1건, 소하천 2건, 방파제 안전난간 파손 1건, 체육시설 2건이다. 사유 시설은 주택 침수 30건, 주택 파손 3건, 주택 지붕파손 2건, 상가 침수 4건, 토사유출 8건, 어선 1척, 기타 75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4만358세대가 정전돼 현재까지 94.2%가 복구됐다. 경남 등에서는 총 1천19.1㏊의 농작지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일시 대피자는 17개 시·도 122개 시·군·구에서 1만5천411명으로 늘었다. 경북이 9천804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2천967명, 전남 977명, 부산 376명 등이다. 이중 9천636명은 귀가했다. 중대본이 공식 집계한 태풍 인명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대구 군위군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진 남성은 수
UPDATE: 2025년 05월 23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