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교사의 눈물] 경찰이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와 통화한 학부모 등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아직 입건한 학부모는 없다"며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조사한 학부모 4명에는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A씨와 직접 통화한 학부모들이 포함돼 있다. A씨가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이 지난달 12일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일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A씨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연필 사건 당사자 학부모와 A씨가 사망 직전까지 통화한 학부모 등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했다. 당초 A씨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돼 학부모들이 이 번호로 A씨에게 전화해 악성 민원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들이 A씨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건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A씨가 먼저 전화를 건 적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연필 사건 학부모들이 지난달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고객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타행 자동이체 및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를 완전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모바일 플랫폼인 'NH올원뱅크'를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데 이어 자동이체 수수료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과의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병언 차남 유혁기 2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50)씨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날 만료 예정이던 유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3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유씨는 다음주께 기소될 전망이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아버지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INC의 자금을 마련하려고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158억원이 포함됐다. 나머지는 유씨가 세운 경영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빼돌린 68억원과 누나 섬나(57)씨가 운영한 디자인컨설팅 업체로부터 경영 자문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학을 맞아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교 집단급식소 4천100곳, 유치원 집단급식소 1천900곳, 식자재 공급업체 4천700곳 등 총 1만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식약처는 상반기에도 1만587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학교 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6천여곳에 대해서도 위생 관리 점검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들 시설과 업체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보관하는지, 비위생적인 식품을 취급하는지, 부패·변질 또는 표시가 없는 원료를 사용하는지, 조리시설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보존식을 보관하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에 대해선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식품을 판매하는지도 확인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
[서울시청 앞 분수대] 오는 15일 광복절 서울시청을 폭파하겠다는 이메일이 일본 계정을 통해 국내로 발송됐다. 경찰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테러, 남산타워·국립중앙박물관 폭파 협박과 동일한 수법으로 보고 발송자를 추적 중이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시청 내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 폭파 시간은 8월15일 오후 3시34분"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전날 오후 국내 언론사 등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영어와 일본어·한국어가 뒤섞인 이메일에는 "'[중요] 서울시청의 몇몇 장소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 특히 화장실에 폭탄을 설치했으니 꼼꼼히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메일은 실제로 일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唐澤貴洋)의 이름으로 발송됐다. 그가 속한 법률사무소 주소와 연락처도 적혀 있다. 서울시청 테러 협박 메일은 언급된 인물과 내용·형식 등으로 미뤄 최근 두 차례 국내로 발송된 협박 메일과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앞선 메일은 일본에 실존하는 법률사무소 명의, 세 번째는 일본 총무성 명의 계정으로 발송됐다. 일본에서는 최근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계정을 도용해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
[웨딩박람회 웨딩드레스룸]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는 ‘낙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약 6000억원 이상 감소한다. 대부분의 세법 개정 내용이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 지원책보다는, 결혼·출산·양육 등 민생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자녀장려금 확대처럼 당장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알아두면 절세의 힌트를 찾을수 있다. 서민·중산층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긴다. 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미루는 현 세대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수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구속)이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 등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선이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의 감정이 쌓여 계획적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고, 젊은 남성만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공격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조선은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저장해 둔 불법 정보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범행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범행 당일 둔기로 컴퓨터를 파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조선이 잇따른 실패를 겪고 은둔생활을 하던 중 몰입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범행 나흘 전 경찰 출석요구를 받자 열등감과 좌절감이 적개심과 분노로 변해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 살인을 계획·실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검찰은 조선의 게임 중독 상태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선은 범행 당일 아침까지도 '1인칭 슈팅 게임'(FPS) 동영상을 시청했는데, 조선이 범행 당시 보인 특이한 움직임과 게임 캐릭터 사이 유사점이 있다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정당현수막 바라보는 시민] 인천에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는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이 인사 조치됐다. 11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8일 도시경관과 6급 공무원 A씨를 일선 행정복지센터 무보직으로 발령했다. 광고물 정비 부서에서 팀장을 맡았던 A씨는 정당 현수막 철거 업무 지시에 불응했다가 전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해 강제 철거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조례를 개정해 지정 게시대에 걸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상위법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해 인천시 조례와 상충한다. 미추홀구는 A씨와 면담을 거쳐 구청장 직권으로 A씨를 행정복지센터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A씨가 강제 철거 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 조치는 아니었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신림·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확산하는 '온라인 살인 예고' 정보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심위는 최근 온라인상 무분별한 살인 예고 게시물의 확산으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법무부와 경찰 등 정부 부처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속히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그러면서 살인 예고와 같은 위협 게시물은 국민 안전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중대한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사업자와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자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남경찰서] 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활보한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2시39분께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작년 8월에는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 A씨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둘 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UPDATE: 2025년 05월 23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