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3일에 걸쳐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한국장학재단 등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에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첫째 날인 1월 8일(목)에는 지역(대구, 대전)으로 이전한 기관들이 보고 대상인만큼, 대구(한국장학재단)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각 기관에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특히 사학진흥재단에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기와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같이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는, 작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 시스템 및 데이터 분산 저장 등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둘째 날인 1월 9일에는 서울(사학연금공단 TP타워)에서 국립대학병원 등 13개 기관이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nbs
엄마아빠와 함께 등하교를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궁금하다고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하루 1시간 근로단축을 임금감소 없이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예시1) 10시에 출근 + 6시에 퇴근 (예시2) 9시 30분에 출근 + 5시 30분에 퇴근 *9 to 6 기준 → 하루 한 시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Q1.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하나요? 법적 의무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은?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 지원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년 *직전년도 말일기준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의 제도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자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단,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Q3.
광주광역시는 시가 운영하는 총 38곳의 홍보매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2026년 상반기 광주시 홍보매체 이용사업’에 참여할 지역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를 공모한다. ‘홍보매체 이용사업’은 지역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의 홍보비 부담을 덜고, 공익적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이 사업을 통해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활용 가능한 홍보매체는 광주시가 운영하는 ▲전광판 3곳 ▲빛고을티브이(TV) 27곳 ▲시청사 엘리베이터 8곳 등 총 38곳이다. 해당 매체들은 주요 교차로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돼 홍보 효과가 크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에 따른 불편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상가 등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비영리 법인·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등이다. 광주시는 오는 2월10일까지 신청
광주시가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도시열섬과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도시숲 10곳을 새로 만든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총 사업비 20억6000만원(국비 13억1000만원, 시비 7억5000만원)을 투입해 미세먼지저감숲과 녹색복지숲 등 2개 분야 도시숲 10곳을 조성한다. 이는 도심 열기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줄여 ‘시원한 푸른 광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산림청 등 중앙부처 공모를 통해 도시숲 관련 국비를 확보했다. 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미세먼지저감숲’ 조성 사업으로 3개 사업 9곳에 20억원을 투입하고, 취약계층과 주민 이용 편의를 고려한 ‘녹색복지숲’ 조성 사업으로 1개 사업 1곳에 6600만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저감숲 중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동구 필문대로, 서구 풍암동 경관녹지, 남구 효천3로, 남구 유안근린공원, 광산구 수완동 보행자전용도로 등 5곳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남구 방림초교, 남구 월산초교, 광산구 선운초교 등 3곳 ▲생활밀착형숲(실외정원) 조성사업 북구 전남대학교 1곳이다. 또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
인천시 ‘외로움돌봄국’이 지난 9일 전격 출범했다. 시민의 외로움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든 도시 인천, 인천시는 외로움을 개인의 감정이나 일시적 심리 문제가 아닌, 도시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인천에서 출범한 외로움돌봄국은 노인·청년·1인가구·자살 예방 등으로 흩어져 있던 관련 정책을 하나로 묶어, 예방부터 발굴, 연결, 돌봄까지를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는다. 이는 외로움에 대응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 것으로, 사후 대응이나 대상별 지원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 개입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인천시의 전략이다. 외로움 대응, ‘복지’에서 ‘관계’로 방향을 틀다. 인천시의 외로움 대응 정책은 ‘무엇을 해준다’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연결할 것인가’를 묻는다. 그동안 외로움은 복지의 언어로 다뤄졌다.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을 찾아내 상담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후 관리하는 방식은 필요한 조치였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외로움을 개인의 성격이나 선택의 결과로 보지 않고, 가구 구조 변화·노동
고양특례시는 12일 자매도시인 일본 하코다테시의 주요 커뮤니티 거점 시설과 재일동포 단체를 방문해 청년 교류, 지역 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소통 행보를 펼쳤다. 먼저 시 방문단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하코다테 커뮤니티 플라자 G스퀘어’를 찾아 청년과 시민 대상 체험형 프로젝트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G스퀘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커뮤니티 공간으로 설계됐으며 향후 이곳에서 양 도시 청년들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류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서 하코다테 시의회 아라키 아케미, 사이토 사치코 의원 등 주요 시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고양시와 하코다테시와의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오후에는 ‘하코다테 마치즈쿠리센터’를 방문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다루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능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마치즈쿠리센터는 구도심인 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인회, 청년 그룹 등 다양한 주체가 모이는 교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 방문단은 주민 참여형 지
오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원시 영통구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도담뜰 광장을 찾으면 누구나 단돈 천 원에 썰매와 바이킹, 컬링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 경기도는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가족이 도심 속에서 안전하게 겨울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겨울 눈밭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서관 등 여러 공공기관을 모은 복합단지를 말한다. 경기도담뜰은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한 도민 소통광장의 이름이다. 경기도담뜰에 문을 연 놀이 시설은 눈썰매, 얼음 썰매, 회전 썰매를 비롯해 컬링장과 에어바운스, 미니 바이킹 등 체험 공간으로 구성된다. 안전을 위해 키 120cm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고, 회전 썰매와 미니 바이킹은 13세 이하만 탑승 가능하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로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와 간식 푸드트럭이 운영된다.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보호실과 의무실도 갖춘다. 눈밭 놀이터는 1회차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2회차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11년 연속 도 단위 최다분야 1등급 지역에 선정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 부문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5개 분야에서 모두 1등급으로 선정돼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1년 연속 ‘지역안전지수’최다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과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최다분야 1등급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관리 정책 강화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관계자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등급을 기록한 범죄 분야 지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6개(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분야 통계를 활용해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후 1∼5등급으로 ‘지역안전지수’를 평가해 발표한다. 1등급일수록 동일 단위 행정구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
경기도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을 연 80만 원으로 인상했다. 2022년 26만 원에서 2026년 80만 원으로 4년 동안 207%가 인상됐다. 경기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내 거주 국가보훈처 등록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나라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합당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라는 인식 속에서 2022년 26만 원에서 2023년 40만 원, 2025년 60만 원, 2026년 80만 원 등 꾸준히 지원액을 높였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경기도의 핵심 책무”라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훈의 가치가 도민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게차나 굴착기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체납 건설기계 업체들이 경기도 현장 수색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건설기계 소유자 382명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 현장 수색·징수 활동’을 한 결과, 총 45억 3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건설기계를 소유한 체납자 923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건설기계 1,451대를 조사했다. 도는 이 가운데 명의 변경이나 장비노후로 압류 가치가 없는 경우,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208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1,243대를 압류했다. 압류된 1,243대 중 체납자 382명이 소유한 605대를 통해 총 45억 3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가 보유한 건설기계 22대는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장비 처분 대금 역시 체납 세금 징수액에 포함될 예정이다. 압류됐지만 아직 실제 세금 징수로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616대는 올해 공매 등의 방법으로 추가 징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실제 의왕시에 소재한 A사 법인은 2021년부터 지방세 등 약 3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