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정부는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은 한일 양국 정부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이번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입국하는 상대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일 각 2개 공항에서 6월 한달 간 운영된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대상이며, 자국을 출발하여 09:00~16:00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아래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는 일본인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전자입국신고를 마쳐야 하며, 전자입국신고용 홈페이지에서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 가부가 표시된 전자입국신고서를 받거나 화면 갈무리(캡처)하여 입국장 안내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나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방위사업청은 태국 국방부 국방과학기술국(DSTD) 앗타퐁 피차야펀 국장(육군 중장)과 관계자 일행이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국방기술품질원을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DSTD는 태국 국방부 산하에서 국방기술과 품질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한정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태국군의 전력 향상을 도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기품원의 군수품 품질보증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 기관 간 기술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방문 기간 동안 기품원은 ▲국제품질보증 개념과 절차 ▲항공기 품질관리 및 감항인증 업무 ▲국방 표준화 업무 등을 태국 방문단에 소개했다. 또한, 창원 기동화력센터와 부산 함정센터 등 무기체계 전문센터를 함께 방문하여, 각 무기체계에 특화된 품질관리 시스템과 실무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태국 국방부는 과거 국내 방산업체의 호위함과 고등훈련기 등 해·공군 무기를 도입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수상함, 항공기, 유도무기 등 대한민국이 개발한 첨단무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품원은
우리 정부는 5월 20일 뉴욕에서 개최된 제79차 유엔 총회의장 주최 북한 인권 고위급 전체회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컨센서스로 채택된 제79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유엔총회 차원에서 최초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유엔 안보리, 인권이사회**에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엔의 대표 기관인 총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번 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이번 회의가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 지 20년 만에 최초로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예화의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북한의 강제노동 상황과 강화되는 감시와 국경통제, 표현의 자유 제약 상황 등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황 대사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제7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가 5월 20일 우리측 윤종권 국제안보국장과 EU측 마치에이 스타데예크(Maciej Stadejek) EU 대외관계청 안보방위정책국장을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외교부,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EAS) 및 집행위원회(E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화상으로 개최된 제6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에 이어 5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사이버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정책 동향 및 대응 체계를 공유하고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에 입각한 사이버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점증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 환경을 분석하고,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등을 비롯한 주요 행위자별 사이버 위협 유형을 식별하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측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외교부는 2025년 5월 20일 주한외교단을 초청하여 국내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 세종’(세종시 집현동 소재)을 방문했다.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은 국내 기업의 데이터센터 중 가장 큰 규모로, 축구장 41개 크기에 달하는 부지(89,000평)에 60만 유닛(Unit, 서버의 최소 단위)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각종 기술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 시찰에는 11개국 14명의 주한외교단이 참석했으며, 네이버의 고효율·친환경 데이터센터 운영 현황 및 우리 기술 수준에 대해 청취하고 관제시설, 서버실, 공조설비(NAMU3) 등을 시찰했다. 참석 주한외교단은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데이터센터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2012년부터 매년 주한외교단 대상 기후·에너지 유관 산업 시설 시찰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기후·에너지 우수 기술을 홍보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산업 시찰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초대형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첨단 미래 기술 뿐 아니라 친환경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정부와 함께 저작권 세미나 및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2007년 태국 방콕에 저작권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베트남(하노이), 필리핀(마닐라) 등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며 10년 넘게 동남아 3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매년 현지에서 저작권 분야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해 우리의 저작권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환경 개선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동남아 3개국 정부가 동시에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선진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공동의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3개국 정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문체부가 3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COV) 짠 황(Mr. Tran Hoang) 국장, 태국 지식재산청(DIP) 누사라 칸자나쿨(Ms. Nusara Kanjanakul) 청장,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앤 클레어 카보찬(Ms. Ann Cl
우리 정부는 스페인, 네덜란드와 함께 5월 20일~21일간 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의회’를 개최 중이다. 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국제 회의체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제1차 회의를 네덜란드와 공동주최하고, 지난해 9월 서울에서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과 함께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REAIM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이번 지역협의회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이후 진전된 각국의 군사분야 AI 관련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고, 올해 9월 11일~12일간 스페인 라 코루냐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에 앞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해를 제고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유엔군축연구소(UNIDIR)가 함께 준비했다. 공동주최국인 한국, 스페인, 네덜란드 외에 12개국에서 약 40명의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석했으며, 산업, 싱크탱크 전문가도 참석했다. 조구래
외교부는 5월 19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무부･일본 외무성과 함께 한미일 사무국 운영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역내 주요 도전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최근 한미일 협력 사업들의 구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3국 협력을 더욱 행동지향적이고 실질적으로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사무국의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5월 19일~23일까지 상표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청-WIPO 상표법·심사 및 브랜드 전략’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올해 교육과정에는 30개국에서 상표 심사관 및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상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과 같이 한국과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상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국의 상표 법제 및 브랜드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은 한국의 발전된 상표 법제 및 심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상표제도의 특징 및 심사현황 ▲글로벌 상표 법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악의적 상표출원 및 방어전략 ▲상표 심판 및 소송 사례 ▲성공적인 브랜딩 및 브랜드 보호 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 침해 사례와 보호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참가자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미래 상표 경쟁력 확보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브랜드 전략을 모색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함께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개최한다. 동 기술협의는 5월 1일 제1차 기술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개최되는 두 번째 기술협의로, 지난주 5월 16일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이루어진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된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술협의에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하여 우리측 입장을 미측에 정확히 전달하고 보다 내실있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술협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기술협의를 통하여 양측이 그동안 논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의안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UPDATE: 2025년 05월 21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