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은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은 앞으로도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항소 취하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8일 새벽 날아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협상 서한'에 대통령실도 급박하게 움직이며 사활을 건 '관세 인하' 총력전에 임한 모습이다. 간밤에 전해진 서한 발송 소식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곧바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며 상황 파악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 대통령 앞으로 오는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 25% 적용 시점을 유예해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관세율은 25%로 이전과 동일했지만 부과 개시 시점은 당초 이번 달 9일에서 다음 달 1일로 늦춰졌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SNS를 통해서도 공개된 '청구서'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협상 시간을 3주가량 벌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기회를 살려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대통령실은 트럼프 서한이 공개된 지 5시간가량 지난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30분 김용번 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 것"이라고 알렸다. 대책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선 하준
KBO는 올스타전 유니폼 후원사인 프로-스펙스와 함께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 어센틱 유니폼을 출시한다. 이번 올스타전 유니폼은 KBO 드림 올스타(삼성, 두산, KT, SSG, 롯데)와 나눔 올스타(KIA, LG, 한화, NC, 키움)의 10개 구단 로고를 드림과 나눔의 팀 컬러에 맞추어 제작되었으며, 올스타 출전 선수들은 각 구단별 올스타 유니폼을 착용하고 올스타전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이번 올스타전 유니폼 디자인은 대전의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빵의 도시’라는 상징을 팀 컬러와 컨셉으로 담아냈다. 드림 올스타 유니폼은 소보로 속의 진한 팥앙금을 모티브로 한 딥 레드 브라운 컬러, 나눔 올스타 유니폼은 소보로의 바삭한 크러스트에서 착안한 골드 컬러를 사용했다. 유니폼 배번은 베이글을 형상화한 볼륨감 있는 숫자에 비정형적 폰트로 선수명을 구성하여 빵의 이미지를 재치있게 표현했다. 또한 빵의 속을 연상시키는 아이보리 톤으로 레그런 배색을 구성하고, 유니폼 사이드에 폭죽을 형상화한 별 패턴을 삽입하여 개최지 한화 이글스 홈구장의 다이내믹한 특징을 반영했다. 이 외에 유니폼 뒷면 목 부분에 올스타전 개최 일자와 지역명을 삽입하고, 유니폼 전면
[이재명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대미특사단 인선을 막바지 검토 중이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 따르면 대미특사단에는 김 전 위원장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김 전 위원장의 경우 2016년 총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활동해왔다.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8일에는 이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과 비공개로 단독 오찬을 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한 바 있으며, 이러한 소통이 김 전 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검토하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최고위원의 경우 민주당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을 맡는 등 경제 분야에서 이 대통령을 뒷받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를 이끄는 등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사와 관련한 인선은 아직 논의 단계인 것으로 안다"며 "명단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신청지역 기준일('25.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광역시, 시·군·구). 신청·지급기간 1차: '25.7.21.(월) ~ '25.9.12.(금)까지 신청·지급. 2차: '25.9.22.(월) ~ '25.10.31.(금)까지 신청·지급.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지급방식 ·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5.7.21.(월) 9:00~'25.9.12.(금)18:00, 기간 중 24시간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앱.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5.7.21.(월) 9:00 ~ '25.9.12.(금) 18:00, 주말 제외. -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16:00).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지자체별 추후 안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의 소요 재원 절반을 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하게 됐다. 애초 은행권이 배드뱅크 설립을 홀로 지원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면서 '전 금융권 참여'로 가닥을 잡았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소요 재원 8천억원 중 4천억원을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자산과 이익 규모가 큰 은행권이 상당 액수를 출연할 것으로 보이지만, 2금융권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힘을 보태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2~3금융권의 부실 여신을 은행 출연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2금융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은행권은 그간 소각 대상이 되는 연체채권을 자체적으로 상당 부분 상·매각했거나 대손충당금을 쌓아놓은 측면도 있다. 이 때
[리얼미터 7월 첫째 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국정수행 지지도가 6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2.1%가 '잘함'이라고 답했다. '잘못함'은 31.4%, '잘 모름'은 6.5%로 각각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취임 직후부터 4주 연속 상승세다. 전주와 비교하면 '잘함'이라는 응답은 2.4%포인트(p) 상승했고 '잘못함'이라는 응답은 2.2%p 감소했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과 타운홀 미팅 등 소통 분야,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 개입 조치 등 경제·민생 분야에서의 추진력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또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지역에서 두드러진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며 전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 거주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한 가운데 광주·전라가 76.9%로 가장 높았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035720]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가 늘었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유통방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등을 처리한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등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노력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개했다. 사업자별로 ▲ 불법 촬영물 등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유통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 유통방지 관련 절차 마련·운영 ▲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강조하고 조기 일본 방문에 의욕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은 일본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4일 분석했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이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실용외교' 실현을 위해 '일본 중시'의 생각을 나타냈다"며 "과거의 대일 강경 발언을 둘러싼 일본 측 우려를 불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언급하고 "실용외교에서 한일관계 강화를 하나의 기둥으로 보고 '반일' 이미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똑같고, 미국과 특수한 동맹 관계에 있다는 점도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 유연하고 합리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는 이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중시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사건 공판은 증거조사와 증인 신청 등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됐다. 재판은 2019년 7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됐으나 뉴질랜드에 체류한 허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만으로 6년, 햇수로는 7년째 공전했다. 허씨는 지난 5월 범죄인 인도 절차로 국내에 강제 송환돼 광주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사동 환자가 입는 파란색 줄무늬 수의 차림으로 이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 여성 등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약 48만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세금 5억7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 허씨 측 변호인은 "공소시효 약 1년 뒤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 소추 재량권 일탈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반박했다. 허씨도 또렷한 음성으로 "(변호인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
UPDATE: 2025년 07월 09일 1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