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한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특임교수로 임용됐다고 26일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3선 도의원으로서 다년간 풍부한 의정 경험과 현장 중심의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정윤경 부의장은 “한세대학교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 공공정책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특임교수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임교수 임용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날 오후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은 임태희 교육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동조합 윤지훈 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임 교육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과 소상공인․전통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감사패를 받게 됐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평소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소상공인 정책에 늘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협조하겠다”고 강조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올해 진행된 ‘의정 아카데미’ 참여 학생들의 생생한 체험 소감을 듣고, 우수작을 선정·시상했다. 인천시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의정 아카데미’ 체험 우수소감문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상자로 선정된 15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올해 의정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953명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공모한 후 우수작 심사를 통해 최우수 15명, 우수상 22명, 장려 23명을 선정했다. 인천시의회는 ‘의정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세대 주역인 초·중·고교 및 대학생들이 의회를 직접 방문해 모의의회와 본회의 방청 등의 의정활동 과정을 체험하고, 의원과의 만남 시간을 통해 의회 역할과 기능 소개 및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원석(인천대) 씨는 “의정아카데미는 정치와 의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이날 수상자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아카데미를 통해 학생들이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책임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3월 14일),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 마련(7월 30일) 등 국민의 단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별도의 법률로 제정됐는데, 3건의 제정 법률안과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하여 과방위(11.26.), 법사위(12.17.)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➊ 전국민 대상의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은 인공지능 혁신과 국제 인공지능 지도력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20.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24.11.26), 법사위(’24.12.17)를 거쳐 본회의(’24.12.26)에서 의결했다. *(여) 정점식·안철수·김성원·배준영·정희용 (여‧야 공동) 조승래‧이인선 2건 (야) 조인철·민형배·권칠승·한민수·황희·이훈기·김우영·이정헌·황정아·이해민·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더 플라자호텔 서울(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2024년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에 참석해 올 한 해 기업이 달성한 성과를 청취하고 우수 기업 및 기업인에게 표창을 전달하며 감사를 전했다. 서울시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 ▴비즈니스 매칭 및 컨설팅 ▴국내외 판로 개척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하이서울기업 인증’을 통해 매년 1백여 개 내외 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다. 하이서울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일자리 창출‧사회공헌‧동행기업‧기업지원, 총 5개 부문 20개 기업과 기업지원 유공자 5인이 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오 시장은 “10여 개에서 시작됐던 ‘하이서울기업 인증’이 어느덧 20년이 흘러 올해 기준 1,100천여 개 기업(누적)이 총매출 5천억 원, 수출 성과 3조 원을 내고 있을 정도로 서울의 경제를 견인해 가고 있다”며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매출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며 경제 버팀목이 되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최근 사회‧경제적 불안 상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26일 2025학년도 북부 영재교육원 신입생과 학부모 120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영재교육원의 운영 방향 안내와 선배와의 대화 시간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창의적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신입생들은 “앞으로 영재교육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울산 온산공단노동조합협의회 임원진이 도청을 방문해 오영훈 지사와 면담하고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온산공단노동조합협의회는 고려아연, LG화학, S-OIL, 한국제지 등 울산 울주군 소재 26개 기업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협의회는 공단 내 노사 갈등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노정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온산공단노동조합협의회 문병국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해 뜻깊은 기부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제주경제가 활성화되고, 제주도민과의 지속적인 상생이 이뤄지길 바라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최고액 기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제주의 가치를 보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인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웨어러블 로봇 개발사업’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기존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을 제주 농업 현장에 최적화하는 개발사업으로, 농가 실증을 거쳐 개선된 로봇은 도내 농가에 임대·보급될 예정이다. 제주 농업은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반복적이고 고강도의 작업이 농업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장시간 중노동으로 인한 허리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제주도는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통해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업인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웨어러블 로봇 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 1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고령 농업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해 농업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