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서 국민 대표 80인으로부터 '빛의 임명장'을 받은 뒤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 이 행사는 '국민 주권'의 가치에 따라 국민대표들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서 국민대표인 이연수 NC AI 대표, 이국종 국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현장]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사고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 하청업체 직원 일부는 실형을 받았지만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51)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32)씨는 징역 2년,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63)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원청인 현대산
[부산신항서 압수된 코카인 600㎏]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조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을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합동으로 단속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도 병행했다. 해외 밀반입은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으로 필로폰 2.5㎏ 밀수 사범을 검거하고, 한-태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케타민 45㎏을 압수했다. 국내 유통은 경찰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이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을 검거하고, 의료용 마약류는 식약처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Romualdez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과 함께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아시아 국가 중 최초 및 최대 규모로 참전한 오랜 우방국인 필리핀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양국이 안보,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우리나라가 필리핀 내 최대 투자국 및 최대 방문국이 됐음에 주목하면서 양국 간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계속 이어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해상교량·철도와 같은 필리핀 인프라 사업 및 조선 산업에의 우리 기업 참여 등 양국 간 호혜적 실질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비 회복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비쿠폰 지급 이후에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급변하는 통상 질서 속에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회복 및 내수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대책'에 보다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오는 10월 긴 추석 연휴, 연말에 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과 관련 "조속한 복구, 추가적인 비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문제는 이제 전 국민의 의제이기도 하고, 당장 대처해야 될 핵심적인 국가 과제가 됐다"면서 "재난 유형별로 종합적인 국가 대응 시스템을 전면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4일 극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방화동 일대 수재민 가구를 찾아 복구작업에 팔을 걷었다. 이날 수해복구 지원에는 의용소방대, 새마을부녀회, 환경공무관 등 70여 명이 동참해 따뜻함을 더했다. 진 구청장과 봉사자들은 덥고 습한 날씨에도 반지하 주택과 창고, 도로에 쌓인 수해 잔해물을 치우며 복구에 몰두했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복구작업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날 10가구에 수해 복구가 이뤄졌다. 작업자들이 치운 폐기물만 무려 15톤에 달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구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침수 피해 5가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도 진행했다. 콘센트와 전등을 설치하는 등 임시조치도 취했다. 구는 수재민에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한편, 복구 작업이 필요한 곳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광복절과 맞물린 3일 연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재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쓰레기 수거 특별 기동반을 운영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극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
부산 강서구는 민선8기 3년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 가운데 구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선정을 위해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3년간 강서구가 추진해 온 주요 사업 성과 20개 가운데, 구민이 가장 공감하는 사업 3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문에는 강서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PC나 휴대폰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설문 항목에는 대중교통 편의를 높인 ‘다람쥐버스 도입’,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초·중·고 학습지원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낙동아트센터립’와 ‘강서열린문화센터’, 생활체육 기반을 넓히는 ‘지사스포츠파크 조성’, ‘멀티컴플렉스(아이스링크)스포츠센터’,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어르신 목욕이용권 지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소상공인 신용보증료 지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철회’와 같이 생활밀착형 복지 및 경제 지원 사업도 다수 담겨 있다. 그 외에도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신속 추진’
부산 강서구는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2025년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해 어선원의 구조시간을 연장하고, 보다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2억 7,75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40%씩, 자부담이 20%로 편성됐다. 지원 규모는 약 1,980벌로 1벌당 14만원 기준이다. 지원 대상은 '어선법' 제2조에 따른 어선 소유자로 허가어선, 관리선, 낚시어선을 포함한다. 대상자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된다.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소형 허가어선을 1순위로 하며, 그 외 연근해어선, 출입항 실적이 있는 관리선, 출입항 실적이 없는 관리선, 그리고 낚시어선 및 기타 어선 순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어업인은 신분증을 지참 후 수협(부산시·부경신항)을 통해 구매신청서를 제출하면, 결격사유 조회와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어선 소유자는 자부담 20%를 선납한 후 구명조끼와 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사업 대상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14일 오후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요르단이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양 장관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조 장관도 양국이 오랜 기간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는 데 대해 공감했다. 아울러 사파디 장관은 그간 한국이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중동 지역 안정에 기여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 장관은 가자지구 등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자 및 다자 계기에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성공적인 산업 AX 대전환을 위해 핵심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차관들이 만났다. 8.14일 산업부의 김정관 장관과 문신학 제1차관, 과기정통부의 배경훈 장관과 류제명 제2차관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본격 확산을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피지컬 AI의 시대가 본격 도래함에 따라 HW와 SW, 원천기술과 응용기술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양 부처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두 부처의 장·차관들은 부처간 협업 없이는 AI 3대 강국 진입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이번 만남을 함께 하게 됐다. 이번 만남은 양 부처 간 협력의 출발점으로 앞으로 제조 AX, 피지컬 AI, AI반도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양 부처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가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 HW에 강점이 있다면 과기정통부는 원천기술 개발과 SW에 강점이 있는 만큼 양 부처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