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회 창립발대식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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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지난 12월 20일 새로 취임한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T. Brunson)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난 70년간 굳건히 유지됐던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우리 정부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북한이 우리 상황을 오판하여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한미연합 방위태세 구축 등을 통한 빈틈없는 안보태세 유지가 긴요함을 강조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평가하며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말이 아닌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전적인 연합·합동 연습을 통해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보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12월 23일 서울시장에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 4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의뢰는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교육감 불법채용 연루 교사 등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에 이어 추가로 진행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대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88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의뢰가 결정된 4명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 제출없이 불출석했거나 출석 가능함에도 출석하지 않아 각각 관련 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 풍물시장 민간위탁 운영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A 백상코퍼레이션 대표이사를, 교통위원회는 CNG 충전사업자 수익공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12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행사에 참석하여 시범사업의 실천사례 발표를 참관하고,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과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회 황철규 부위원장, 이새날 의원, 이효원 의원이 참석했고,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원 및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최된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는 교육청으로부터 그간의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운영 경과를 보고받고, 각 운영기관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이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실천 사례로는 은선유치원과 면일어린이집의 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했으며, 서울시 관내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보편적인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지역사회 협력 구축, 영·유아 교사 역량 강화 등을 함께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 실태조사 및 간접흡연 갈등해결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3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연도별 층간소음, 층간흡연 민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층간흡연 민원은 22년 3만 5천여 건으로, 20년 2만 9천여 건에 비해 20% 가까이 폭증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흡연은 주민간 갈등을 지속적으로 야기시키고 있는 문제임에도 관리실 전화 및 공동 방송 등을 통한 자제 요청 외에 현실적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층간소음과 달리 법적근거가 없어 조례를 통해 그 피해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조례를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기찬 의원은 “공동주택생활에서 간접흡연 문제는 환기구 등 배기구를 통해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영유아를 키우는 가구의 경우 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가짜 뉴스 배포를 통해 시민 혼란과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비판하고 여·야 및 시의회·서울시가 협력하여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이효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하기 위해 천만 시민 앞에 선 이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고 포문을 열며 “서울시 민주당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펼치는 터무니없는 주장과 가짜뉴스로 선전 선동에 앞장서는 행태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서울시가 당사 및 유관기관에 대해 청사 폐쇄를 지시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가짜뉴스로 드러났으며 계엄군이 서울시 CCTV를 열람한 것을 통해 서울시가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또한 마타도어식 비방으로 밝혀졌다”며 “정치 공세에 매몰된 야당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는 엄중한 시국에 시민의 혼란을 가중하고 사회 분열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