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도입됩니다.
- 입법예고, 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재 수준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
알고리즘 추천 여부,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알고리즘 추천여부와 주요 변경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할 의무를 제도화합니다.
- 사업자 규모별 차등 의무, 알고리즘 정보 공개범위 합리화 등 조정방안도 마련할 예정
플랫폼,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미로찾기?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조작(다크패턴)과 납치 광고 등 온라인 불편 광고를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 규제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할 예정
[조승환 광주서구청장 출마선언 기자 회견] 조승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15일 오전 10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광주 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부의장은 이날 선언문에서 “서구를 가장 잘 아는 행정 전문가로서 관행을 깨고 서구 행정의 대혁신을 시작하겠다”며 “서구 역사의 새로운 100년 대계를 설계하기 위한 ‘서구 대개조’의 기적을 구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구청에서만 33년을 근무하며 총무·복지·경제문화·의회사무국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현장 행정의 달인’인 조 부의장은 “지금 서구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언변의 정치인이 아니라, 현장의 위기를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담대한 실행력과 섬세한 행정력”이라고 강조했다. 조 부의장은 이날 서구 발전을 위한 <7대 핵심 비전>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신성장 토대 구축(서광주 역세권 개발, 탄약고 이전 부지 피지컬 AI메카 조성) ▲안전한 정주 여건 개선(‘재난 안전 제로화 도시’ 전환, 지역 상권 성장체계 구축, 도시재생과 생활권의 균형발전) ▲따뜻한 복지 구현( 서구 연금제 실시, 어르신 일자리 1
과천시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관내 주요 기관과 단체를 방문하며 신년 인사를 전하고, 현장 운영 상황을 살피고 있다. 신년 방문의 첫 일정으로 신 시장은 지난 1월 14일 노인복지관과 보훈종합회관 및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각 시설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이 전달됐다. 과천시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총 8일간 관내 주요 기관과 단체를 차례로 방문해 각 기관의 역할과 운영 현황을 살피고,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은 향후 시정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주시는 종사자분들과 이용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새해에도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며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남 함평군 보건소가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 재활부터 맞춤형 영양 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 14일부터 재가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사·영양사가 함께 방문하는 ‘통합 방문 재활’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활·영양 관리를 연계한 통합 방문 재활은 연중 운영하며 장애인 신체 기능 회복 중심의 재활 서비스에 맞춤형 영양 관리를 결합해 장애인의 자립 능력과 삶의 질을 동시 향상을 목표로 한다. 영양 관리 서비스는 재가 장애인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영양 불균형·근감소증을 예방할 고단백 건강 식단을 지도하고,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식단 조리법을 제공한다. 군은 재활치료와 영양 관리를 병행해 재가 장애인의 재활 효과를 극대화하고 낙상·합병증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심화섭 함평군보건소장은 “재활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와 영양 관리가 필수다”며 “재가 장애인이 활기찬 일상을 되찾고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화성특례시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적극 추진했던‘산후조리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1대1 밀착 산후조리 정책’을 선보이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초로 산후조리비 지급 사업을 추진했으며,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해 산후조리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안착시켰다. 화성특례시는 이러한 정책 철학을 토대로 2030세대 산모의 선호 변화를 반영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산후조리비 지원 등 3대 핵심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화성형 산후조리 모델’을 구축했다. 산후조리비 지원과 1대1 맞춤 방문 서비스, 전문 인력에 의한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결합해 △맞춤형 △선택형 △방문형 구조를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소득기준 폐지해 이재명의 ‘보편적 산후조리 정책’을 이어가다… 집으로 건강관리사가 찾아오는 화성형 ‘산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교육계의 최대 과제로 꼽혀 온 ‘범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한 통합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분열된 보수 교육 진영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선거 경쟁력을 높이고,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는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다. 범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공식 명칭, 이하 범단추)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겸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범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공식 플랫폼’의 출범을 선언했다. 범단추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의 필승 카드로 평가되는 후보 단일화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이끌어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범단추는 교육계는 물론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폭넓은 인사들로 구성돼 대표성과 상징성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전직 대학 총장, 장관, 국회의원, 종교 지도자, 교육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범사회적 연대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 공동위원장은 손병두 전 서강대학교 총장이 맡았다. 손 위원장은 오랜 교육행정 경험과 학계에서의 신망을 바탕
UPDATE: 2026년 01월 15일 13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