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기존)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세 부과
(변경)
산모·신생아,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남 함평군이 “지난 19일 (사)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와 군민 평생교육(향부숙) 위탁 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향부숙 교육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평생학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함평군과 연구소는 군민의 자기 계발과 공동체 성장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주민 강사·주민 학습 네트워크’ 확산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교육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진행되며, 인문학 과정과 지방자치단체 정책 연구 등 공동체 역량 강화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향부숙 교육은 지역 인재 양성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공동체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참여자 모집은 추후 함평군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전남 함평군은 “지난 19일 행복함평 농어촌활성화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이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행복함평 농어촌활성화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은 농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군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된 단체다. 센터는 주로 시군역량강화사업·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5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양성기금을 기탁했다. 주진백 센터장은 “함평군 농촌 곳곳을 연결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 환원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 마음을 모았다”며 “기금이 학생들의 꿈을 펼치는 데 소중히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역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주신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기금은 지역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국제우호도시 중국 주하이시를 방문해 우저통 주하이시장에게 “수원시와 주하이시 기업의 교류·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과 수원시 대표단은 우호결연 20주년을 맞아 18~20일 주하이시를 방문했다. 19일 오전 주하이 경제특구 내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시찰하고, 저녁에는 우저통 주하이시장을 만났다.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1992년 국무원이 승인한 국가급 고신(하이테크) 산업개발구다. 총면적은 420.75㎢이고, 항공우주·과학공업·연구단지 등 분원으로 구성된다. 기업, 주거, 연구·교육, 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형 개발구로 기업 관리·투자유치·행정서비스를 수행한다. 2024년 기준 공업 총생산액은 12조 8000억 원에 이른다. 수원시 대표단은 고신기술산업개발구 현황 설명을 들은 후 개발구 내 젠판 바이오테크놀로지와 킹소프트 등 2개 기업을 방문해 시설을 시찰했다. 젠판 바이오테크놀로지와 킹소프트는 바이오·의료, 소프트웨어·정보기술(IT)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대표단은 두 기업 관계자와 환담하며 수원시와 기업 교류·협력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주하이시 왕
앞으로는 경기도의 좁은 골목길이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인공지능(AI)이 보행자의 안전을 챙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경기도 보행안전을 위한 AI기술 활용 정책연구’를 통해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똑똑한 AI 기술 활용법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고령사회로의 변화, 갑작스러운 폭우나 폭설 같은 기후 변화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걷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시작했다. 특히 집 앞의 좁은 길인 ‘생활도로’는 차와 사람이 섞여 사고 위험이 크지만, 그동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경기도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42,507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민들은 보행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현재의 안전 개선 수준에는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AI 기술은 ‘폭우나 폭설 시 보행 안전 지원 기술’(4.19점/5점 만점)이었으며, ‘망가진 보도블록 자동 감지’(4.15점), ‘어린이
경기도는 조세·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내 주택 2,629호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토지 특성 조사 결과가 서로 달랐던 ‘특성불일치’ 주택 1,652호 ▲토지가격보다 주택 포함 가격이 더 낮게 산정된 ‘가격역전’ 주택 382호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 격차가 컸던 ‘가격불균형’ 주택 595호 등이다. 현행 제도상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 부서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 부서에서 각각 산정한다. 이로 인해 도로 접면 여부, 지형의 높낮이, 토지 모양 등 같은 토지의 특성을 서로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 차이로 동일 토지임에도 가격 차이가 생기는 사례를 ‘특성불일치’라고 한다.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합한 금액이 오히려 토지가격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가격역전 현상’이라고 한다. 또한 동일 지역 내에서 토지 특성이 유사함에도 비교 표준주택 선정 차이 등으로 주택가격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가격불균형’ 유형으로 분류된다. &nbs
UPDATE: 2026년 01월 20일 0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