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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쟁점] 절차 문제는…尹측 "각하해야" vs 국회측 "본안 판단해야"

"尹측 "대통령 통치행위 사법심사 불가"…국회측 "선례 따라 심사 가능"
절차 문제 있어도 '심판 이익' 인정해 본안판단 가능성도

2025.03.07 0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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