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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게릴라 분업' 고도화…마약청·약물법원 필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학술대회…"함정수사 허용" 의견도 "담보 설정 주택 전세 금지" vs "사적자치의 영역…신중해야"

2023.06.27 1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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