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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 차용과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차용액을 증여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

2021.09.24 1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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