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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해외플랫폼 책임 강화 패키지법 1호' 발의

- 유명무실한 국내 대리인의 신고‧소통 의무 강화함으로써 운영의 실효성 제고
- 불법 정보에 대한 방통위의 시정명령 관련, 이행계획‧상황‧결과도 반드시 통보토록
- 국내 이용자 보호하고, 국내 플랫폼 업체와의 역차별 해소 기대

2025.04.16 1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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