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교직원의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이번 사건은 정신 건강 문제를 보였던 교사가 적절한 대응 없이 방치되면서 벌어진 비극”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의 정신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직원 마음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상담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축됐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에는 약 2천여 명의 교직원이 1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2024년에는 상담 건수가 1만 3천여 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3년 14억 8천만원에서 2024년 8억 원으로 삭감되면서 사업 운영이 위축된 상황이다.

 

또한, 김현석 의원은 교직원의 질병휴직 심의를 담당하는 경기도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본청 차원의 회의 개최가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정책국 고아영 국장은 “질병휴직위원회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소집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장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의 정신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지만, 단순한 규제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졸속 입법이나 일시적인 응급 조치가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