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단기적 대응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교직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기적인 여론에 휩쓸려 현실과 동떨어진 졸속 입법이나 즉흥적인 대응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준비 중인 ‘고위험 교원 직권 휴직’ 제도와 관련해 “선결적으로 ‘고위험 교원’을 평가할 척도가 얼마나 객관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휴직을 강제할 경우 직업 수행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며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에 대해서도 “학생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2학년과 3학년은 자기방어능력에 있어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2학년과 4학년은 다른 것인지 등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의문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 안전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됐지만,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일관된 기준과 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정부의 대책 수립에 맞추어, 교육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의견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개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육청이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의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보다 논리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는 의회의 일을, 집행부의 집행부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집행부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