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안정적 보증공급, 은행에 수익자부담원칙 요구 은행의 법정출연요율 확대「지역신보법 개정안」법사위 통과 촉구
김경만 의원 “오는 8일 법사위 상정될「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보증을 공급하고, 출연금에 비해 은행에 과도하게 수익쏠림이 일어나는 불공정 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법안”
- “윤석열 대통령 질책엔 발빠르게 ‘자발적 상생금융’ 대책 내놓은 금융권, 소상공인 보증공급 위한 출연금 확대에 찬성해야”
“은행으로의 수익 쏠림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 법안,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2024.01.04 11: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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