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섬·항만 개발 자체 추진…지방대 재정지원 직접 결정

정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발표…6개 분야 57개 과제 우선 추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외국인력 규모 결정 지자체 의견 수렴

2023.02.13 11: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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