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DPA 협정문 초안 공개…25일까지 국민의견 접수

  • 등록 2022.04.04 12:03:25
크게보기

디지털제품 무관세·전자상거래 원활화 등 담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지난해 12월 15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접견실에서 탄시렝 제2장관과 함께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상 타결 공동서명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까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한-싱가포르 DPA는 다양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지난해 12월 협상을 타결했다.

 

협정문 초안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당사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자국 또는 제3국의 동종의 디지털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양국 간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가 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과 AI,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싱가포르측과의 향후 정식 서명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조철수 기자 cs0777@hanmail.net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 제호 : 중소상공인뉴스 I 법인명 : 사)중소상공인뉴스
· 대표/발행인 : 이기성 I 편집국장/편집인 : 이상희
· 등록번호 : 광주-아00364호 I 등록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 780-82-00363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76 3층 전관
· 뉴스제보 : 대표 이메일 ijsn@ijsn.kr
· 대표전화 : 1855-1696 I 팩스 : 062-528-1696
Copyright @중소상공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