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전 광주광역시 부시장, 전 국회의원]

광주, 이래서야 되겠는가?

30%를 훌쩍 넘어선 공실률, 급감한 매출액, 고객이 뚝 끊겨 한산한 거리, 한 집 건너 폐업한 상가의 모습이 광주의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3종에 대한 경제효과가 ‘16조 원’에 이른다는 장밋빛 용역 결과를 발표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복합쇼핑몰의 매출액 예상치는 발표했으나 지역 상인들이 감내해야할 지역상권의 매출변화에 대한 결과치는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용역 자체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상인의 반응이다.

대형마트의 등장, 플랫폼 모바일앱에 의한 상구조의 변화로 인해 한국의 소상공인들은 이미 고사 직전에 내몰렸고, 광주는 거기에 덤으로 수년간 진행된 지하철 공사와 함께 거대 복합쇼핑몰까지 겹쳐 마지막 남은 숨통까지 희미해지고 있다.

대형복합쇼핑몰에 대한 시민적 요구를 나무랄 수는 없다. 이는 문화와 상업의 결합, 일상생활의 문화화 등 트렌드의 변화가 가져온 상업구조의 예견된 재편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런 예측 가능한 변화로부터 기인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3개의 쇼핑몰에 대해 광주는 왜 거의 동일한 시점에 세 개가 한꺼번에 생기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가져올 것인지 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기존 상가의 몰락, 교통 대책과 같은 시민의 현실적인 질문에는 답이 없이 그저 그것들이 가져올 방문관광객의 유입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창출 효과 같은 장밋빛 그림만 제시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광주는 우선 지역화폐를 확대하여 소규모 상가에서의 사용으로 재편해야 한다. 방문 관광객에게 상품교환권과 같은 지역화폐를 판매하고 어디에서 이를 소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지역 소상공인 중심의 모바일앱 개발과 활성화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제21대 국회에서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를 통과했고, 국가가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산자부 등 관련기관들이 서둘러 지역 소상공인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반면 광주시는 거의 시늉만 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 상품 판매로부터 지역앱을 통해 소득공제도 받고 연말정산 환급까지 받는 등 ‘잘나가는 앱’으로 발전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쿠팡의 문제에서도 드러나듯이 한국의 왜곡된 유통구조는 이미 극에 달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모바일 공공앱 개발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

업종의 과감한 조정도 필요하다. 이 경우 업종을 조정하는 데 광주시가 지원해줘야 한다. 대형쇼핑몰이 접근하기 곤란한 소량생산품이라든지 지역특성을 감안한 수제품, 관광상품, 푸드, 문화상품 등 다양한 방향의 특색있는 상품들을 개발해야 한다.

대형 복합쇼핑몰은 기존의 소상공인과 더불어 존재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역 상가와의 연계 판매, 지역상가 상품 구매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매장 내 지역 상공인의 입점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