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최우수단체 선정…도민 참여 확대해 재정민주주의 실현

  • 등록 2025.12.17 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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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주민참여 확대 등 제도 개선 주효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광역도 부문 전국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지난 16일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도민의 제안과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경기도의 최우수단체 선정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인원을 기존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한 참여 구조를 통해 보다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올해는 AI 기반 주민참여예산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는 중으로 도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안을 제출하고 예산 편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군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지원했다.

 

특히 경기도는 주민제안이 단순히 선정·탈락으로 끝나지 않도록, 탈락 제안사업에 대한 재도전 컨설팅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했다. 이를 통해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정책화 가능성을 키우는 등 주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주민 선호도 조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주민평가, 온라인 주민투표 등 예산 편성부터 집행·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는 2026년에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AI 기반 주민참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민제안 사전·사후 컨설팅을 강화해 도민 누구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예산 참여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제안 심의 기준과 심의 진행 상황 공개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수상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제안과 참여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예산을 도민과 함께 결정하는 참여재정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kbs5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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