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지난 8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대형상가의 공실률은 16.0%로 전국 평균인 13.8%보다 2.2%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울산 19.9%와 대구 18.2%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9.2%를 기록, 9.5%인 부산에 이어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인 8.0%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다.
광주지역 상가의 전반적인 공실률 증가현상은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온라인 시장 확대가 맞물리면서 생긴 것으로 전통적으로 전남대와 충장로 상권 등을 이용했던 인구가 줄어들어 상권의 중심축이 첨단지구 등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상권의 침체가 이어지는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광주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상가 공실률 해소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 경영부담 완화와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경쟁력 강화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여건이 열악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대표되는 자금지원이 있으며, 고정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 배달앱 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공배달앱도 지난 ‘21년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소상공인 문제해결 창구로서 각종 소상공인 지원책을 안내하고 컨설팅을 지원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소상공인주치의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모바일 등으로 대표되는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디지털 전환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사업도 추진중이다. 디지털 전환 교육 및 민간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지역 대표음식을 상품화하여 지산지소 밀키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동명동 커피의거리 등 대표상권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진행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광주시에서 발표한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용도 비율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를 눈여겨볼만 하다.
현재 광주지역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는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은 15% 이상으로 되어있다.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의무적으로 개발지 연면적의 15%는 상가 등을 지어야 하는 규정으로 지난 2019년 상업지역에 주거공간과 다름없는 대형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는데 이번에 10%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조례 개정안은 상가 공급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춰 그간 연평균 연면적 증가량이 약 225천㎡에 달했던 상가공급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비율의 조정에 그치지 않고 상가 공실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간 높은 공실률로 어려움을 겪어온 광주 상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제안을 한다면 현재 공동주택 신축 시 상가가 너무 과도하게 신축되어 포화상태가 발생하고 공실이 증가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광주시 조례에는 공동주택 신축 시 주거와 상가 건축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상위법 검토를 통해 상가 비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공동주택 신축 관련 사업계획 승인 시 공동주택 대비 상가 비중을 줄여 공실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광주시의 높은 상가 공실률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 공실이 지속되면 상권 전체가 침체되어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상점들이 계속해 문을 닫는 것을 지켜보는 주변 상인들의 심리적 불안감도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광주소상공인연합회는 광주시의 이번 조례 개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상권 활성화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다. 모두의 노력으로 광주 상권이 명성을 되찾고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현실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