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로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가 다시 복원될 전망이다.

노사정은 지난 6월 노정 관계 경색으로 무산됐던 대표자 간담회부터 재추진한다.

14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사노위 수장이 모이는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조만간 다시 추진된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지난 6월 1일 예정됐던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막판에 무산됐던 만큼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며 "현재 간담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6월 1일 당시 이정식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막판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체포된 데 따른 것으로, 한국노총은 이어 6월 7일엔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까지 선언한 바 있다.

그로부터 5개월여 만인 이달 13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노사정은 일단 대표자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포함해 여러 노동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대화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사노위 본위원은 김문수 위원장과 김덕호 상임위원, 근로자 대표 4명, 사용자 대표 5명, 공익위원 4명, 정부위원 2명 등 1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 정부 들어서 본 위원회는 아직 가동되지 못했다. 서면회의만 열린 바 있다.

본 위원회를 위해선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의제를 조정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을 검토·조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면 의제 설정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개편과 이중구조 개선, 고령자 계속고용 등 사안별로 노사정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안건 설정부터 작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